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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기존 규제특례법 수정한 ‘융합혁신성장 특별법’ 재정”

김성태 “기존 규제특례법 수정한 ‘융합혁신성장 특별법’ 재정”

  • 기자명 박찬정 기자
  • 입력 2018.09.21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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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20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SOC-ICT 융합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국제적 지원을 받는 수혜국에서 국제사회를 지원하는 공여국으로 변모한 국가로 지속된 발전이 있기까지 SOC산업의 역할이 주요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격변기를 맞아 전통 SOC산업이 쇠퇴하기 시작하면서 위기를 맞았고, 많은 국민들이 평생을 일해 온 일터에서 떠나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산업을 지탱해온 조선·건설·토목 등 기간산업이 침체기에 들어섰고, 앞으로 전통 SOC산업에 종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는 전망도 들린다”며 “SOC와 ICT의 융합은 기존과는 다른 신산업을 육성함과 동시에 전통산업의 일자리 또한 지켜내는 유일한 대안으로 주목받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을 통해 정보화 계획을 의무화하고 정보시스템 중복에 따른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근절함으로써 SOC와 ICT 융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또한 지난 8월 22일 주최한 융합일자리 대토론회에서 SOC-ICT 융합을 위한 실제사례를 제시하는 등 융합활성화를 통한 국가경제 회복방안에 주력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어 “국가정보화기본법에 이어, 실질적인 융합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우리나라가 각 지역별 집중 육성산업을 키워 발전을 거듭해온 만큼, 지역 특례법을 현재의 시대상황에 맞게 대폭 수정 및 보완한 (가칭)융합혁신성장 특별법 제정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겠다”고 전했다.

오늘 현장간담회에는 김성태 의원을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준모 스마트도시지원팀장, 국토교통부 김영헌 정보화통계담당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승헌 원장, 이교선 부원장, 유평준 본부장, 강태경 소장 및 한국정보화진흥원의 류석상 ICT융합본부장 등이 참석한다.

또한 기업에서는 박성호 와이즈와이어즈 대표, 백기현 대우건설 부장이 함께하며 학계에서는 신민수 한양대학교 교수, 박진호 숭실대학교 교수, 김태황 명지대학교 교수가 함께한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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