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성장과 더불어 벌어지고 있는 사회의 성폭력 피해는 이제 우리 가정으로 깊숙이 들어와 당사자 개인은 물론 온 가족의 불행을 만들어 가고 있는 때이다. 이에 성폭력 가해자에게 솜방방이 처벌은 그만 두어야 하며 무엇보다 경종을 울리게 하기 위해서도 강력한 처벌이 요구되고 있는 때이다.
‘서울시 다시함께상담센터’가 지난 3년간(2009년~ 2012년)의 성매매 피해자 상담내용 및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해 양질의 상담서비스와 관련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03년 개소한 ‘서울시 다시함께상담센터’는 성매매 예방 및 인권보호를 목적으로 성매매 피해자 상담과 법률, 의료, 심리, 자활 지원, 성매매 예방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 다시함께상담센터’ 는 지난 3년간 총 34,919건의 상담을 진행했으며 심리지원 6,052건, 법률지원 5,747건, 의료지원 1,183건 등 성매매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 및 인권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실시해왔다. 또한 21,107건의 현장상담을 실시하여 성매매 여성의 탈성매매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했다.
<성매매 유입의 저연령화, 최초 성매매 경험 연령 청소년인‘13~19세 이하’1위>
센터가 조사한바에 따르면 ‘최초 성매매 경험 연령’은 13세부터 19세 이하가 39%로 가장 높았으며, 20세~25세 이하가 29%, 26세~35세 이하가 19%, 36세 이상이 4%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심층분석 결과 응답자의 74%는 ‘가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가출한 시기로는 ‘중학생 때’가 7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센터는 이와 같은 분석 결과에 대하여 성매매 피해자 3명 중 1명 이상은 청소년기에 학업중단, 가출 등의 상태로 성매매에 최초 유입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조기개입’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성매매 피해자 2명 중 1명이‘성폭력․가정폭력’피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또한 심층분석 결과, 가정폭력 피해에 대해서는 55%가 ‘있다’라고 응답했으며, 가정폭력 피해 정도에 대해 44% 이상이 ‘주 3회 이상 가정폭력을 경험했다’고 나타났다. 가정폭력 경험 시기는 ‘초등학교 때’가 49%, ‘취학 전’이 30%, ‘중․고등학교 때’가 12%로 순으로 나타나, 성매매 피해자들의 79%가 아동 시절부터 심각한 가정폭력을 경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성폭력 피해의 경우, 응답자의 50%가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폭력 경험 시기로는 ‘아동․청소년기’가 72%를 차지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초등학생 때’가 23%, ‘중학생 때’가 21%, ‘고등학생 때’가 18%, ‘취학 전’이 10%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심층분석 응답자의 87%는 성교육을 받은 적이 없으며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은 경우는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성에 대한 편견 및 잘못된 지식을 바로잡고 성매매 재유입을 예방하기 위한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시함께상담센터에서 상담 받은 성매매 피해자의 업소 유형으로는 1위가 룸살롱, 유흥주점 등 식품접객업소(37%)였다.
2위는 성매매 집결지(17%),
3위는 인터넷 등 개인형 성매매(14%), 4위가 휴게텔, 마사지, 키스방 등 유사성행위업소(13%)순으로 나타났다. 그외 성매매 유형으로는 보도방, 안마시술소, 해외 성매매 등이 있었다.
‘선불금․강제맞보증’은 성매매 여성의 탈성매매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다. 이번 분석 결과 성매매 피해자의 57%는 여전히 선불금․고리사채 등으로 인해 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특히, 응답자 중 52%는 동료의 선불금까지 보증을 요구하는 ‘강제 맞보증’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찰 단속 또는 조사 시, 성매매 경험을 이야기 하는 것에 대해 ‘죽고 싶을 만큼 심한 굴욕감’을 느꼈다고 응답한 성매매 피해자가 74%에 달했다. 피해 여성 대부분이 경찰과 업주 간에 유착가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탈성매매 후에도 여전히 불안감, 심리적 발탈감 등 높아, 자살 위험↑>
성매매 피해자는 탈성매매 후에도 극심한 심리적 불안감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심층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7%가 ‘성매매를 했다는 사실이 주변에 알려 지는 것이 두렵다’고 답했으며, 현재 마음 상태에 대해 절반 이상이 ‘매우 불안하다’(54%)고 응답했다. 또한,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이 힘든가’라는 질문에 34%가 ‘그렇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또한 응답자의 64%가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었으며, 그 중 68%가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자살을 시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성매매 피해자 2명 중 1명 이상은 수차례 자살 시도한 경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여, 성매매 피해자의 자살 위험률이 매우 높고 그에 따른 대책이 시급한 것을 의미한다.
<市, 성매매 예방 및 인권보호를 위해 양질의 상담서비스와 대책 마련>
서울시와 다시함께상담센터는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양질의 상담서비스와 관련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청소년 시기 성매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출 청소년 성매매 방지 특별대책’을 마련하여, 청소년 성매매 전문 상담실 신설하고, 청소년 밀집지역 현장상담 및 온라인 또래상담 등도 병행한다.
또한 성매매 피해자의 상당수가 청소년기 이전에 성폭력․가정폭력 등에 노출되어 있었던 것과 관련해서, 가출, 성매매 위기 청소녀 치유를 위한 ‘건강지원센터’를 설치하여 2․3차의 피해가 없도록 통합적 건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성매매 예방교육의 대상을 저연령 청소년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보호와 지원시설 연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시는 서울지방경찰청과 업무협약(’12.9월)을 맺고, 오는 ’13년부터 ‘경찰 단속 및 조사 시, 상담원 동석 제도’ 마련을 위한 시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향후 각 지역 내 관할 경찰서까지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9월 서울지역 전체 유흥주점(2,331개소)을 대상으로 성매매와 관련된 채권․채무관계(선불금, 사채 등)는 법적 무효임을 알리는 ‘성매매 방지 안내 게시물’ 부착 점검을 실시하여, 48개 업소를 적발, 개선조치 한 바 있다. 서울시에서는 앞으로도 유흥주점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고, ‘성매매는 불법’임을 홍보하는 시민참여 캠페인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으며, 성매매가 성폭력․가정폭력과 깊이 연루된 문제라는 것을 이번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보호와 성매매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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