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고 있어야 하는 법률 상식...계약서 작성 시 이것만은 놓치지 말자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법률 상식...계약서 작성 시 이것만은 놓치지 말자
  • 김남기 논설위원(변호사) <webmaster@msnews.co.kr>
  • 승인 2018.09.10 18: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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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는 협상단계, 계약체결 의사 확인, 초안 작성,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에 의한 계약체결 단계
김남기 변호사
김남기 변호사

근대 사법의 핵심내용인 사적자치원칙은 자유주의의 이념이 반영된 원칙으로서 사회구성원들을 주체성을 지닌 독립적 주체로 상정한다. 동 원칙에 따르면 사인 간 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국가개입이 아닌 사회구성원 간 이루어진 약속에 따라 형성된다. 즉 계약의 상대방, 내용 등 계약상 모든 내용은 계약당사자인 개인이 결정하고, 불이행시 책임 또한 부담하게 된다. 

계약관계가 사적자치원칙에 의해 규정된다는 것은 개개인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경제주체로 활동하는 개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합리적 선택을 해야 하며, 그 선택에 따른 책임까지 져야 한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고전경제학에서 상정하는 합리적 인간을 찾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모름지기 인간은 비합리적 선택을 하면서도 자신을 과시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인간의 경제활동을 결정짓는 요소로 이익을 우선하는 경제적 합리성보다 여타의 감성적, 심리적, 사회적 요소들이 더 강하게 작용하는데, 이를 설명하는 것이 현대 행동경제학이다. 이러한 측면 때문에 사람들은 종종 비합리적 계약을 체결하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계약 체결 전 자신과 타방당사자의 이해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계약체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적자치원칙에 따라 계약당사자들은 민법상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는 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계약내용을 정할 수 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계약당사자들이 모든 내용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통상 표준계약서의 형태로 계약서를 작성하되 특약으로 계약당사자들이 원하는 내용을 반영한다. 따라서 계약에 임할 때 미리 자신이 원하는 계약내용을 정리하고, 이를 계약서상 명문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계약서는 협상단계, 계약체결 의사 확인, 초안 작성,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에 의한 계약체결 단계를 거쳐 작성하고, 최종적으로는 오탈자 수정을 거치게 된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서명 또는 날인 단계인데, 아무리 정밀하게 계약 내용을 정했다고 해도 서명 또는 날인이 누락되면 처분문서로서 인정받지 못한다. 법인이 당사자인 경우에는 상업등기부에 등록된 명칭을 그대로 사용해야 유사업체와 혼란이 생기지 않으며, 대리인에 의한 계약체결은 반드시 위임장을 갖추어야 추후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그 밖에도 초안 작성은 작성자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지고, 본 계약까지 상당한 영향을 주므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마지막 수정단계에서는 추가할 부분은 삽입표시(√)를 해서 그 위에 내용을 추가하고, 삭제할 부분은 붉은 색 두 줄로 그은 후 해당부분에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한다. 그리고 수정 변경된 사항이 기재된 줄 앞 또는 뒷부분 여백에 삭제 또는 추가 ○○자를 기재한다. 다음 회부터는 계약유형별로 놓쳐서는 안 될 사항들을 정리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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