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지방의회 패싱「자치분권 종합계획(안)」차관회의 통과

지방의회 패싱「자치분권 종합계획(안)」차관회의 통과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18.09.07 14:51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110명의 요구 외면한 차관회의 결정 개탄
행정안전부는 개헌을 핑계로 또다시 분권을 위한 발걸음을 유보하지 말라!

김정태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구 제2선거구)
김정태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구 제2선거구)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안)」이 2018년 9월 6일(목) 차관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번에 통과된 「자치분권 종합계획(안)」은 다음주 11일(화)에 국무회의에 상정 될 예정이다.

서울시 의회는 지난 8월 2일 자치분권위원회가 공식의견조회를 시작한 이후 약 1달여 동안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단장 김정태)는 다각적인 경로를 통해서 자치분권위원회의 종합계획안이 가진 한계와 문제점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고 지방의회의 요구사항을 전달해 왔다. 

오늘 차관회의를 통과한 자치분권종합계획(안)이 당초 안(8월 2일자)에서 일부 진전된 항목이 있다면 조례제정 범위를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로 확대 추진한다고 하여 ‘자치입법권 강화’를 규정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김정태 단장은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겠다는 자치분권종합계획(안)의 입장선회에 대해서는 환영하지만, 이 또한 헌법 개정이 수반되어야 하는 조치이다. 자치입법권을 제외한 자치조직권, 인사권독립, 의회의 예산편성 자율권 등의 조치는 굳이 헌법개정 없이도 법률개정이나 대통령령, 부령 개정으로도 개선 가능함에도 또 다시 ‘개헌’을 핑계로 지방자치법 개정이 무기기한 유보되는 것 아닌가 걱정된다.”고 전하였다. 

김정태 단장은 지난 해 10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자치분권 로드맵> 이후 1년 만에 마련되는「자치분권 종합계획(안)」에 지방의회가 요구하는 7대 핵심과제 대부분이 누락된 것을 개탄하며, 정부의「자치분권 종합계획(안)」 수정 촉구 결의안 작성을 주도한 바 있다.

김 단장은 “오늘날 민주주의의 역사는 정부와 의회 간 견제와 균형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방의회는 패싱한 채 지방자치단체의 권한만 강화하는 것이 과연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강력한 지방분권의 모습인지 묻고 싶다”고 전하면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110명의 전원 공동발의로「자치분권 종합계획(안)」수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하고 관련 정부부처로 이송하였지만 돌아온 결과는 공허한 메아리였다”라고 밝혔다. 

한편, 위 종합계획(안)에서 ‘지방의회 책임성 강화’라는 명목으로 제시하고 있는 ‘의정활동공시제’의 목표 또한 모호하다. 이미 각 지방의회가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개하고 있는 지방의회 활동상황을 행정안전부가 획일화된 척도와 기준으로 통일하여 평가 및 공개절차를 주도하겠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 김정태 단장은 “이는 명백히 지방의회를 무시하고 중앙집권적 사고로 종합계획(안)을 마련하였음을 입증하는 처사라고 할 수 있다.”고 비판하였다.

김정태 단장은 “다음 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자치분권’을 주장하신 대통령께서 전국 지방의회의 열망에 귀 기울여 현명한 판단을 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