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283회 제2차 임시회에서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김용석 대표의원 연설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신원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용석입니다. 

최근 예상치 못한 국지성 호우로 인해 전국적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1명이 사망하고 7명이 구조되었으며 680건의 지하주택이 침수되었고, 금천구에서는 아파트 단지와 오피스텔 공사장 사이에 30미터에 달하는 대형 땅꺼짐이 발생하여 주민 200여명이 긴급 대피, 벌써 4일째 불안에 떨면서 대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존재 이유는 천만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박원순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신속한 사고 수습과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시대 최고의 개혁은 시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지난 30일 청와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박원순 시장을 비롯한 17개 광역시·도지사들이 모여서 [대한민국 일자리 선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민선7기 지방정부가 일자리를 주제로 제1차 시·도지사 간담회를 갖고, 가장 시급한 국가적 과제인 ‘일자리 창출’에 나선 것입니다.

지역이 일자리 창출의 주역임을 확인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혁신을 위해 ‘지역주도 혁신성장과 남북 교류협력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역 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추진, 소상공인 자영업 지원’ 등 7개항을 발표했습니다.

최악의 고용 쇼크와 날로 악화되고 있는 민생경제 상황에서 국정의 한 축인 지방정부가 적극 나섰다는데 대해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도 천만 시민들의 삶이 구체적으로 개선되도록 모든 의정활동 역량을 총 동원하겠습니다.

첫째,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2달 후면 제출될 2019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일자리 민생예산이 충분하게 편성되었는지 꼼꼼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 규모는 올해보다 9.7% 41조7천억원이 증액된 470조5천억원으로 특히 일자리 예산에 사상 최대 23조5천억원을 투입,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이번 제283회 임시회에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에는 일자리 민생예산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부족해 보입니다. 

추경규모는 역대 최대로서, 기정예산 31조9천억원 대비 11.5%에 달하는 3조7천억원에 달하지만 실제 직접적인 일자리 예산은 150억원도 안 됩니다. 
청년 체감실업률 24%와 고용쇼크 등 최악의 경제 상황, 계속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 문제, 저출산 고령화 문제 등 날로 팍팍해지고 있는 시민들의 삶을 보듬기에는 너무나도 ‘한가한’ 추경예산(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서울시는 지금의 경제상황을 보다 엄중한 자세로 직시해야 합니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과 실질적인 민생경제 활력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 서울의 66만 소상공인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둘러싸고 소상공인과 편의점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난 29일에는 광화문광장에서 3만 명의 소상공인들이 모여서 대규모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에는 죄가 없습니다.”
소상공인과 편의점주들의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어려움은 ‘실제소득의 35%에 달하는 본사에 지급해야할 로열티와 높은 임대료,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이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 현실화를 통해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고, 실질적 가계소득을 높여 ‘소득주도성장’의 기틀을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득권과 보수언론, 야당에서는 계속해서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는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제로 결제서비스’일명‘서울페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0.8%~2.5%의 카드수수료가 제로가 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서울페이가 마치 알라딘의‘요술램프’처럼 장밋빛 환상으로 포장되고 있는데 대해서는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울페이는 소비자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카드사용에 대한 편리함과 다양한 혜택, 외상과 같은 여신기능, 국내 민간소비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카드사용’을 대체할만한 뚜렷한 장점이 없는 실정입니다.

서울페이가 성공할 수 있도록 소비자 시민들과 소상공인 당사자들과의 충분한 협의와 소통과정을 통해 보다 세밀한 정책설계를 부탁드립니다.

셋째, 시민들의 가장 큰 고통은 주거문제입니다.

지난 8월 26일(일) 박원순 시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여의도·용산 개발 계획에 대해 주택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전면 보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분명‘굴욕적인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최근의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은 여러 가지 원인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박원순 시장을 제물’로 삼아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여론몰이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일을 계기로 민선7기 박원순 시정은 더욱 성숙해져야 합니다. 

전국 243개 지방정부를 대표하는 박원순 시장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 국정운영의 양대 축이자 협력적 동반자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 없이 박원순 시정이 성공할 수 없습니다. 국정운영 방향과 정책기조에 있어서 충분한 협의와 소통을 통해 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주거문제와 관련한 통계 2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7년도 한 해 동안 서울시 인구 순유출은 9만8천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으며 서울인구는 7년 연속으로 감소했습니다. 
특히 30대 연령층이 가장 많이 서울을 빠져 나갔는데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집값 문제였습니다. 30대와 신혼부부들의 ‘탈서울’을 막기 위한 서울시의 근본적인 주거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민선7기 5년(2018~2022) 동안 공적임대주택 24만호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선6기 목표였던 8만호보다 무려 3배 이상 목표달성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2018년 2월 28일자 기준 [서울시 임대주택 관리실적]에 따르면 2012~2017 박원순 시장 6년 동안 실제 입주기준 임대주택 공급물량은 54,958호에 불과합니다.  

분명 시민들이 체감하는 임대주택 공급은 ‘서민들이 실제 거주하는’ 입주기준일 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그 동안 사업승인과 착공, 부지확보, LH 공급 물량 등을 섞어서 실적 부풀리기에 급급해 왔습니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임대주택 물량 공급과 공급된 임대주택의 [주거의 질]이 보다 향상될 수 있도록 서울시 주거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 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 강력한 견제․감시로 박원순 시정의 성공을 돕겠습니다. 

지방의회 본질적 임무는 단체장과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입니다. 민선7기 박원순 시정이 성공해야 비로소 서울시민도 행복해 질 수 있으며, 시의회도 제대로 평가 받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원순 시정에 대한 공동책임자로서 대립적·갈등적 견제와 감시가 아닌 건설적·협력적 견제와 감시를 통해서 서울시정의 실패요인을 걷어내고, 시민들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서울시의회 청렴도 꼴찌’, 이제는 탈출해야 합니다.

오직 시민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작은 특권이라도 과감하게 내려놓고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겠습니다. 

개혁과 혁신을 통해서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눈 감았던 불공정하고 부당한 악습과 폐단을 뿌리 뽑겠습니다.  

서울시의회 청렴도는 4년 연속 전국 꼴찌이며, 더 이상의 변명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제10대 서울시의회에서는 그야말로 뼈를 깎는 노력으로 반드시 ‘꼴찌 탈출’해야 합니다.  

“유능해지고, 도덕성을 갖추고, 겸손해 져라.”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처럼 제10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항상 연구하고, 부정과 타협하지 않으며, 겸손한 자세로 시민들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포럼과 아카데미를 정례화 하여 전문성을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둘째, 자치분권 개헌과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위한 법 제․개정에 앞장서겠습니다.  

헌법은 국민의 삶을 담는 그릇입니다.
1987년 이후 시대가 변하고 국민들의 삶의 방식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30년 넘게 개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조속한 개헌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과 국민주권은 확대되어야 하고,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지방자치는 획기적으로 강화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중앙집권 독재세력과 자치분권 민주세력 간의 지난한 투쟁의 역사였습니다. 5.16 군사쿠데타를 통해서 지방의회는 강제해산 당했고, 72년 유신헌법 부칙 제10조에는 ‘지방의회는 조국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구성하지 아니한다.’라고 대못을 박아 30년 동안 지방자치 암흑기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난 촛불시민혁명은 중앙집권 독재세력과 자치분권 민주세력 간의 실로 역사적인 결전이었습니다. 

국군 기무사령부의 계엄령 실행 준비계획에서 드러나 듯 중앙집권 독재세력은 국정원과 수사기관, 심지어 대법원까지 모든 권력기관을 총 동원해서 국민들을 탄압하고 지방자치를 말살해 왔습니다.

이에 맞서 민선5~6기 지방정부는 참여와 소통, 협치, 현장행정으로 지역에서부터 주민들이 생활정치의 주인으로 나설 수 있게 만들었고, 조직화 된 깨어 있는 시민들의 힘은 비로소 역사의 큰 물줄기를 바꿔 놓을 수 있었습니다. 

지방자치와 자치분권 27년의 성과가 있었기에 촛불시민혁명이 성공할 수 있었고, 문재인 민주정부가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문재인 정부 안에서도 그 동안 숨죽이고 있던 중앙집권세력 관료집단들이 슬며시 고개를 내 밀면서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은 오히려 과거정부보다도 더 후퇴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3,756명의 지방의원들과 243명의 단체장들이 연대와 협력으로 하나가 되어 후퇴하고 있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다시 앞으로 되돌려야 하겠습니다. 

셋째, 같은 하늘아래 서울시민은 차별 받아서는 안 되고, 서울시는 고르게 발전해야 합니다.

옥탑방 한달살이를 마치고 밝힌 박원순 시장의 지역간 불균형 완화를 위한 1조원 규모의 [균형발전특별회계 신설]에 적극 찬성합니다. 

다만, 특별회계 조성규모를 1조원으로 한정하지 말고 시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더 확대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더불어 경전철 재정사업 추진은 보편적 교통복지와 지역간 균형발전 차원에서 차질 없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민은 어디서나 10분 이내에 공평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권리가 있고, 주거환경과 교육, 문화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서도 부당하게 차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만약 경전철 재정사업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의 작은 오해와 부당한 간섭이 있다면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충분한 설명과 협의를 통해서 반드시 관철시켜 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격적인 경전철 재정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는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지난 6년간 시의회에서 줄기차게 재정사업 추진을 요청해 왔으나 부정적인 태도로 일관해 왔고, 국토교통부 승인사업인데도 충분한 사전협의 없이 발표한 점, 재정사업 전환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 부담과 운영비 적자 발생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던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민선7기 박원순 호가 출항 한 지 막 2달이 지났을 뿐입니다. 시정의 주인인 시민과 동반자인 시의회와 소통과 협의를 통해 나란히 함께 가야 합니다. 혼자서 너무 앞서서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 지 되새겨 봐야 할 것입니다.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교육정책에 있어서 공공성 강화와 공정성 확보는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추진하는 혁신교육지구 운영 모델의 안정적 성과를 바탕으로 혁신교육이 더 확산되어야 합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시대의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혁신도 빼놓을 수 없다 하겠습니다.

교육의 공공성 못지않게 공정성 확보는 더 중요한 시대적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강남 소재 S(숙명)여고의 ‘쌍둥이 전교 1등’ 시험지유출의혹 수사사건으로 서울교육의 공정성과 신뢰는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학부모와 교육계는 물론 국민 모두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시험지 유출 의혹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도 처벌은 제각각이고,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어 국민 불신은 더 쌓이고 있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교육현장에서 일명 우열반, 특별반, 스카이(SKY)반 등 다양한 이름으로 버젓이 운영되고 있는 [성적우수반]에 대해서도 매우 개탄스럽게 생각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의 2017년 방과후학교 성적우수반 운영 현황에 따르면 서울시내 15개 공사립 고등학교에서 규정을 위반한 채 성적우수반을 운영해 온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 서울시내 상당수의 고등학교에서 성적우수반이 은밀하게 운영되고 있음에도 교육청은 아예 모른척하고 은폐에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성적우수반 운영은 교육부 규정상 분명 금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소수 몇 명에게 성적과 스펙을 몰아줘서 유명대학에 진학시키고 학교를 홍보하려는 행태는 공교육 파괴행위이자 헌법 제11조에 보장된 평등권 침해입니다. 철저한 진상조사와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반드시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보여주신 천만 서울시민들의 뜻은 문재인 정부와 함께 나라다운 나라를 완성시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적폐를 청산하고, 한반도에서 전쟁의 먹구름을 걷어내고 2차례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켜 평화의 새 역사를 써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민들의 삶이 구체적으로 나아져야 합니다. 모든 권력을 위임 받은 더불어민주당이 민생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확실한 실력을 보여줘야 할 차례입니다. 

저를 비롯한 102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당면한 민생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서울을 바라보고, 오직 시민만 생각하겠습니다.
시민과 나란히, 박원순 시장과 나란히, 문재인 정부와 나란히 걸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