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3일 제10대 서울시의회 임시회의 첫 교섭단체대표연설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의회 자유한국당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은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밝혔다.

현재 서울시정은 균형이 완전히 무너진 상황이며, 더불어민주당만이 교섭단체로 존재하고 있다.  많은 시민들이 서울시정 독주를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민주당의 첫 교섭단체대표 연설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었다.  비록 시의회 전체를 장악하다시피 한 민주당이지만, 의회 본연의 역할에 있어서는 시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를 바랐다.

 그런데 오늘 교섭단체대표 연설은 무너진 균형과 거대여당에 대한 시민의 우려를 고스란히 보여주었다.  민주당이 서울시의회를 장악한 만큼 더욱 책임감을 갖고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주기 원하는 시민의 기대도 저버렸다.

오늘 교섭단체대표 연설은 현재 서울시민들이 당면하고 있는 최악의 경제상황과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진단부터 잘못되었다.  지난 달 29일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이 장대비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외쳤던 살려달라는 절박한 외침을 외면한 채 대기업과 보수언론 운운하며 남 탓으로 일관하였다.

줄폐업과 도산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들은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을 전면 재검토를 원하고 있다.  그런데도 서울시의회 거대 여당의 대표가 최저임금 인상에 면죄부를 주는 발언으로 소상공인들의 아픔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박원순 시장의 여의도·용산 통째 개발 발언과 강북우선전략이 서울 집값 널뛰기에 결정적 원인을 제공했다는 시민들의 비판 목소리가 높은데도, 민주당 당대표는 이에 대해 ‘박원순 제물 삼기’, ‘여론 몰이’로 폄훼하였다.

박 시장의 경솔한 서울 개발 발언에 대해 지적하고 경계하여도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회의 거대여당이 시민의 여론을 호도하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 교섭단체대표 연설은 또 서울시정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 정치적 구호와 편 가르기를 위한 진영 논리로 점철되었다.  수사기관과 사법부에 맡겨져 있는 사안에 대해서 지방자치와 연계시켜 탄압, 말살 등의 용어를 쓰며 억지 비판하였다.  중앙집권적 정치는 진영을 막론하고 우리 시대가 극복해 나가야하는 과제임에도 이것을 특정 진영의 잘못인 듯 몰아간 것이다.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여야의 협치와 국민 통합적 공감대가 필요함에도 이를 진영논리로 편 가르기 하려는 이번 연설을 들으며, 민주당이 야당을 의회의 카운터파트로 인정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통해 “강력한 견제와 감시로 시정의 성공을 돕겠다”고 했지만, 오늘 연설을 접한 시민들은 민주당이 과연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되었을 것이다.

오늘 연설 중 서울페이의 실효성과 서울시의 4년 연속 청렴도 꼴지에 대한 지적과 인식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공감을 얻었을 것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현재 서울시민들께서 겪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보다 깨어있는 눈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문재인정부와 박원순 시장 시정의 성공뿐만 아니라 시민에게 박수 받는 제 10대 서울시의회로 남을 수 있을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비록 소수의 인원이지만 수적천석(水滴穿石)의 노력을 기울여 제 1야당의 역할을 해나갈 것이다.  최악의 경제상황과 집값, 실업률 전국 꼴지, 강남북 편 가르기 등에 대해 서울시민의 목소리를 담아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제 10대 서울시의회가 성공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성숙하고 깨어있는 여당의 자세와 협조를 요청하는 바이다. 자유한국당도 건전한 시정활동과 시민을 위한 정책에는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한다. 라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