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국회도서관, 최저임금제 관련 국회기록물 공개

국회도서관, 최저임금제 관련 국회기록물 공개

  • 기자명 고정화 기자
  • 입력 2018.08.08 11:45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정일보 고정화기자] 국회도서관은 8일,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최저임금제와 관련하여 「최저임금법」 제정‧개정의 역사를 돌아볼 수 있는 국회기록물을 국회기록보존소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여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로서,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에 처음 실시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시행되지 못하였다. 이후 1986년 「최저임금법」이 제정되면서 198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2018년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번에 공개한 기록물은 1953년부터 최근까지 최저임금제와 관련하여 생산된 국회회의록, 의안문서, 정책자료 등 국회기록물 총 122건이다.

주요 기록물로는 「근로기준법안」(1953년), 「최저임금법안」(1986년)을 포함하여 최저임금제와 관련된 국회의 논의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국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의 회의록과 주요 의안문서, 국회의원실에서 진행한 정책세미나 자료집 등이 소개되었다.

허용범 국회도서관장은 “최저임금제는 「대한민국 헌법」에 근거를 두고 만들어진,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버팀목 같은 제도”라며, “국회도서관에서는 앞으로도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정책 관련 국회기록물을 콘텐츠화하여 지속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서울시정일보 고정화기자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