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기요금 누진세 7·8월 한시적 완화” 결정
당정 “전기요금 누진세 7·8월 한시적 완화” 결정
  • 고정화 기자 <mekab3477@naver.com>
  • 승인 2018.08.07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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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서울시정일보 고정화기자] 당정이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7-8월 2개월 간 전기요금에 대한 누진세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특히 한시적 대책에 머무르지 않고 근본적 재난 대응을 위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폭염과 한파를 특별 재난으로 추가해 국가차원 피해예방과 지원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며 "야당과 협의해 8월 중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폭염으로 인한 국민의 전기료 부담 덜어줄 세부 대책을 이날 논의하겠다"면서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또 "한시적인 대책뿐만 폭염 상시화에 대비해 법적 제도적 기반을 재정비해나갈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협력해 폭염 피해 예방과 전력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폭염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며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근본 개선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주 도착할 419만 가구의 전기요금을 분석해봤다"며 "지난해보다 전기요금이 감소하거나 증가금액이 1만원에 못 미치는 가구가 89%에 달하고 5만원 이상 증가는 불과 1%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냉방기기 사용을 기본적 복지로 인식해야 한다며 조속한 전기요금 인하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며 "누진제를 7,8월 두 달동안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사회적 배려 계층에 대한 냉방 방안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시적 누진제 완화에 그칠 게 아니라 국회가 중심이 돼 요금 개편 등에 관련한 법안을 발의하고 공론의 장을 마련해주시길 바란다"며 "정부도 합류해 합리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연이은 폭염으로 지난 6일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여름 폭염으로 가정마다 전기요금에 대한 걱정이 많다”며 “우선 7-8월 두 달간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해 한시적 누진세 완화 등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7월분 전기요금 고지부터 시행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한 바 있다.

 

서울시정일보 고정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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