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고정화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정책위부의장인(강남 을 당협위원장)의원이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인터넷 여론조작 방지 및 포털정상화법(드루킹 방지 패키지 5법)’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드루킹 사건은 언론을 독점한 거대 포탈의 무책임이 빚어낸 구조적 문제로 특검 수사를 통한 처벌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개혁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달 함진규 정책위원장 주제로 열린 긴급대책회의를 통해 드루킹 패키지 5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법안 통합 작업을 진행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어 "네이버 등 공룡포털은 과거 검색을 통해 인터넷 서비스로 연결되는 관문에 불과했으나, 이제는 뉴스, 콘텐츠, SNS 등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로 자리 잡았다"며 "편향적인 뉴스 노출은 물론, 국민여론을 조작하여 막대한 수입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옥상옥(屋上屋) 구조로 군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17 언론수용자 의식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4.2%가 포털을 언론으로 생각한다고 답한 바 있다"며 "지난해 10월에는 외부의 청탁을 받고 일부 기사를 재배열한 사건으로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등 포털이 객관성이나 공정성 등의 사회적 책임에는 소홀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현재와 같은 포털의 온라인 독과점구조는 여론이 조작되고 진영 간 공방이 거세질수록 포털사업자가 수익을 얻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독점구조로 자리잡았다"면서 "제2, 제3의 드루킹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수사와는 별도로 포털 독과점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드루킹 방지 패키지 5법은 네이버와 같은 공룡포털을 규제체계로 편입시켜 언론독과점과 여론조작의 위험을 해소하는 동시에 온라인 시장에서의 지배력 남용을 제한할 것" 이라며 "인터넷 생태계를 보다 건전하게 만드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정일보 고정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