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사령부(이하 기무사)가 민간인뿐만 아니라 대통령까지 사찰을 주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부대 면회 기록과 경찰망, 부대 내 통신망을 이용해 사찰했다는 것.

군인권센터는 3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무사 조직 구조와 사찰 방식을 공개했다.

센터는 기무사가 대통령 통화 내용까지 감시했다고 폭로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기무사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윤광웅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하는 내용을 감청했다는 내부 제보를 받았다"며 "국방부 장관이 사용하는 유선 전화가 군용 전화니 감청이 가능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감청 대상이 된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아울러 기무사 요원들의 ‘이념편향’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센터가 공개한 제보 내용에 따르면 2012년 기무요원 양성 기관인 ‘기무학교’ 학생이 ‘노무현 자서전’을 가지고 있자 교관이 “이런 불온서적을 읽어도 괜찮은가”라고 따진 것으로 전해졌다.

센터는 “전직 대통령의 자서전을 불온서적으로 모는 것은 기무사가 전직 대통령을 이적인사로 본다는 것”이라며 “다른 제보에 따르면 2009년 노 전 대통령 서거 당시 기무사 요원들이 손뼉 치며 환호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또 센터는 기무사가 누적 수백 만 명에 이르는 민간인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사찰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군인 친구를 만나러 간 면회객, 부대에 취재차 방문한 기자, 군 병원에 위문온 정치인 등이 모두 사찰 대상이었다”고 설명했다.

경찰 신원정보망 회선이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에 활용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경찰로부터 수사협조 명목 아래 제공 받은 경찰 회선 50개를 활용해 민간인 주소, 출국정보, 범죄경력 등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했다는 것. 센터는 “경찰 관련 업무에 쓰여야 할 전산망 회선이 엉뚱한데 사용됐다”고 강조했다.

임 소장은 "진보 인사, 운동권 학생, 기자, 정치인 등은 갖가지 명목으로 대공수사 용의 선상에 올렸다"며 "중국 여행을 다녀온 사람은 '적성국가 방문' 명목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용의 선상에 올리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기무사 내 민간인 사찰을 주 업무로 하는 부대도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 각지에서 ‘60’으로 시작하는 부대 이름을 지닌 ‘60단위’ 기무부대가 지역 정치인과 공무원, 유지 등에게 향응을 제공해 민간 정보를 수집하며 사찰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제시됐다.

센터는 기무사를 해체하고 개혁 TF(태스크포스)도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기무사 개혁 TF 13명 중 9명이 현역 군인이고 이중 3명은 기무사 장군"이라며 "군인이나 군 관계자의 참여를 배제해야 올바른 개혁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정일보 고정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