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복지건강본부(본부장 이정관)는 4월 19일(화) 오전 10시 학계 전문가 14명과 복지 현장 전문가 8명과 함께 서울시 복지정책을 평가하고,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그물망 지속가능 복지 포럼' 창립총회 및 1차 포럼을 개최했다고 20일(수) 밝혔다.
<대학교수 ․ 언론인 ․ 복지 현장 전문가 등 모여 현장감 있는 토론 펼쳐>
이번 1차 포럼에서는『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한 정책과제』를 주제로 서울시 이충열 복지정책과장, 보건사회연구원 류근춘 박사가 발제하고, 갈수록 증대되는 복지 수요를 맞추기 위한 복지 재정의 개혁과제에 대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토론하고 대안을 모색했다.
특히, 토론자는 김경환(서강대 경제학), 김종배(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안상훈(서울대 사회복지학), 이준영(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 허준수(숭실대 사회복지학) 교수 등 관련 분야 권위 있는 학자들로 구성해 논의의 심도를 높였다.
또, 최광숙(서울신문 논설위원), 문동팔(다운복지관 관장), 성민선(마포 노인복지관 관장), 문성철(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최형규(서울 가톨릭사회복지회 부회장) 등 언론ㆍ현장 전문가들도 함께 참가해 실효성과 현장감 있는 토론을 펼쳤다.
먼저 이충열 서울시 복지정책과장은 서울시 복지정책의 '11년 기조인 '그물망 지속가능 복지'의 개념을 설명하고,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까지 사회적 배려대상을 넓히면서도, 과잉복지가 아닌 미래세대까지 아우를 수 있는 상대적ㆍ합리적 수준의 지속가능 복지를 추구하는 것이 올해 서울시 복지정책의 방향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발제한 류근춘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정력이 제한된 상황 하에서 지출 효과가 높은 대상을 선별해야 한다고 밝히고, 다만 경제적 효과가 뚜렷한 분야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보편적 지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국의 복지 재정 수준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다양한 의견 제시>
발제 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한국의 복지 재정 수준과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필요한 과제에 대한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허준수 교수(숭실대)는 '현재 우리 사회가 양극화, 불평등 등으로 복지국가의 실패 현상을 보인다고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정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환 교수(서강대)는 '복지 재정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은 국민 누구나가 동의하지만, 재정을 누가 부담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견이 있다고 전제하고, 계층별, 중앙정부ㆍ지자체간 부담 비율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안상훈 교수(서울대)는 '서울시의 복지 정책은 일자리 창출과 서비스 제공이 동시에 제공되는 선순환 구조를 가져야 한다며, 일자리 창출이 지속가능한 복지의 가장 큰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취약계층 ․ 노인 ․ 장애인 분야 등 분야별 특정주제로 월 1회 포럼 계획>
한편, 이번에 발족한「그물망지속가능 복지 포럼」은 제한된 재원으로 적절한 복지자원의 분배와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의 필요성을 모색하기 위해, 대학교수ㆍ복지 현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했다.
앞으로 포럼은 저소득 취약계층분야, 노인 분야, 장애인 분야 등 분야별 특정 주제로 월 1회 개최한다.
포럼 회원은 사회복지 분야 전문가 뿐만 아니라, 경제학, 행정학, 의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 학제 간 폭넓은 의견 교류와 소통을 통해서 서울시 복지정책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평가할 계획이다.
이정관 복지건강본부장은 "본 포럼을 통해 앞으로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풍부하고 실질적인 복지 정책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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