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박 시장의 ‘1조2천억 원 감축’은 숫자의 향연인가?
서울시 박 시장의 ‘1조2천억 원 감축’은 숫자의 향연인가?
  • 황문권 기자 <hmkk0697@hanmail.net>
  • 승인 2012.08.2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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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김용석 의원(새누리당)
[서울시정일보 황문권기자] 지난 7월30일 많은 언론들은‘박원순 시장 취임 후 서울시 채무 1조2천억 원 감축’이라는 기사를 보도했다.
서울특별시 김용석 의원(새누리당)에 따르면 서울시 채무 감축의 핵심기관인 SH공사에 대해 ‘SH공사 용지 93% 매각 불발’이라는 기사가 나오는 등 SH의 부동산 매각이 순조롭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서울시 채무가 1조원 넘게 줄어들 수 있는 지 의문을 품고, 서울시와 산하기관에 자료요구를 하고, SH의 재무제표 등을 분석했다.

줄어들었다는 1조2천억 원 중 5,300억 원의 비결은 ABS(자산유동화증권) 발행에 있다고 주장을 하였다.
SH공사는 ABS의 발행을 위해 SPC(특수목적회사)를 설립했다. ‘에스에이치하우징제일차유동화전문회사’이다.

SH공사는 이 SPC에 매출채권을 넘기고 5,300억원을 받는다. 이 매출채권의 원채 무자는 은평구청·송파구청, 동남권유통단지개발사업 프로젝트금투사, 우면 및 세곡 지구 아파트 계약자 등으로 채권의 만기가 비교적 긴 편이다. 따라서 투자자 확보를 통한 ABS의 차환을 위해 만기 3개월 안팎인 ABCP(자산유동화기업어음)가 총 40차례 발행됐거나 될 예정이다. 신한, 우리, 기업은행 등이 신용보강에 나선다. 투자자들은 ABCP를 사게 되고, 이 돈이 결국 SPC로 들어가는 구조이다.

도표제공. 서울시의회 김용석(서초)의원 실
SH공사는 ABS 발행으로 조달한 5,300억 원으로 채무상환에 나섰다. 미래에 받을 채권을 지금 시장에 내다 팔아 돈을 마련해 채무를 갚은 것이다. 즉 자산을 줄여, 채무를 상환 한 것입니다.

파생금융상품의 투자자들은 원금+이자를 챙긴다. 파생금융상품 발행을 주관하고 중개한 은행과 증권사들도 수수료 등 명목으로 수익을 거둔다. 이들이 얻은 수익은 250억-300억 원 될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SH시장상황에 따라서는 공사채 발행이 금리가 낮아 이득이 될 수 있는데, 왜 어려운 ABS를 발행 했을까. 공사채는 공사의 채무로 잡히는데, ABS는 SPC의 채무이기 때문에 서울시와 산하기관 채무 계산 때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박 시장 취임 후 줄었다는 채무 1조2천억 원 중 5,300억 원은 ABS 발행으로 갚은 것이다. 예를 들면 몇 년 뒤에 6,000원 받을 것이 있는데, 지금 5,000원에 넘기고, 그 5,000원으로 빚 갚은 셈이다.

또한 줄어들었다는 1조2천억 원 중 2,000억 원의 비결은 현금과 단기금융상품 감소에 있다.
SH공사 회계자료 등을 보면 2010년 말 1,654억 원이던 현금이 2011년 말에는 1,433억 원으로 200억 원 이상 줄었다.
단기금융상품은 3,568억 원에서 2,008억 원으로 1,500억 원 넘게 감소했다. 여기서 나온 2,000여 억원도 채무상환에 썼다. 개인에 비유하자면 지갑에 있는 현금과 보통예금 통장에서 돈 빼서 은행 빚 갚은 셈이다. 역시 자산을 줄여서 거둔 채무 감축이다.

또 줄어들었다는 1조2천억 원 중 2,000억 원은 사업시기조정에 힘입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SH공사는 당초 계획으로는 마곡 워터프론트 등에 투자하기로 했다.
그러나 서울시 재정여건, 부동산시장상황 등으로 사업이 축소 혹은 지연되면서 당초 쓰기로 한 돈 2,000억 원이 안 쓰게 돼 남은 돈이다.
이는 제조업체에 비유하면 회사형편도 그렇고 안 팔릴 것 같아, 제품의 원자재를 안 산 셈이다. 기뻐할 만한 비용절감 사유는 아니라고 보여 진다.

박 시장 취임 후 줄었다는 1조2천억 원 중 7,000억여 원은 자산과 채무를 같이 줄인 ‘숫자의 향연’ 덕택이지, 시민이 즐거워 할 만큼 서울시와 SH의 재정건전성이 개선됐기 때문에 이뤄진 것이 아니다 라고 김의원은 주장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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