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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원, 제10대 전반기 의장 출마 선언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원, 제10대 전반기 의장 출마 선언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18.07.0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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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탕, 삼탕되는 공약보다 실현가능한 생활밀착형 공약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김인호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김인호

서울시의회의 3선 시의원인 김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3)이 제10대 서울시의회 의장 선거에 출마한다.

김인호 의원은 민선 7기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한 만큼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여야 하는 책임도 커졌음을 강조하였다. 

특히, 김의원은 이번 민선 7기는 시정 견제와 상생이라는 측면에서 서울시의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이에, 3선 시의원으로서 의장직에 도전하여 서울시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위상을 높이는데 공헌하겠다는 강한 책임감을 나타냈다. 

김인호 의원의 의장 공약은 정당이나 후보자와 상관없이 재탕, 삼탕 되는 공약들을 배제시킨 것으로 확인된다. 

그동안 전국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의 경우,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이 빠지지 않는 필수 공약으로 제시되었으나 사실상 개헌이나 적어도 지방자치법 등이 개정되어야만 실현가능한 사안이었다.

그러나 김인호 의원은 이미 관행화된 ‘표심을 얻기 위한 나열식 구호’를 지양하고, 확실한 실현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공약을 선택한 것으로 확인된다.

김인호 의원은 “출마의 변”을 통해 서울시의회가 현재 직면한 여건을 고려하여 즉시 실현가능한 네 가지 생활밀착형 공약인 ‘김인호의 사가지 있는 약속’을 제시하였다. 

의원별 정책보좌관 도입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있어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으로서, 관련법 개정 및 제도시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현장시장실을 벤치마킹한 “현장시의회”와 현행 시민참여예산에 추가 편성을 요구하는 “의정협치형 예산제”의 경우, 실현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의 새로운 협치모델로 자리 잡을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의회사무처에 대한 “인사권 독립”에 있어서도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된다. 의장 임기 내 시의회에 근무하는 의정활동 간접지원 인력인 행정직 정원을 축소하고, 직접지원 인력인 임기제 정원을 그 만큼 증원한다는 현실성 높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김인호 의원의 공약은 3선 의원의 경험에 바탕을 두고, 의정활동 지원기반을 강화시키는데 직접적인 목적이 있으나 의회차원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등 시민과의 상생방안까지 간접적으로 포함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소속 의원(110명)중 50대 이하가 83%를 차지하고 있어 시의회가 상대적으로 젊어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3명의 의장후보자중 가장 젊은 후보자인 김인호 의원(67년생, 전남 영암 출생)이 “사골국물 같은 공약”보다는 “임기 내 실현가능한 공약”에 집중한 것은 이미 예상된 결과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달 6일로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의 관전 포인트는 제10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2년을 책임질 의장이 누가 되느냐하는 것이다. 그러나 제9대 서울시의회 최연소 부의장에 이어 최연소 의장이 선출되는가 하는 또 다른 관전 포인트도 눈여겨 볼만하다.

◆김인호 후보의 공약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 후보자는 바뀌어도 공약은 재탕, 삼탕되고 있지만, 어느것 하나 해결된 것이 있습니까?
   7, 8, 9대까지 정당이나 후보자를 막론하고, 의장 선거과정에서 인사권독립, 의정비 현실화, 의원보좌관 도입 등의 공약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 실천되지 않는 공약들이 재탕되며 사골국물 우려내듯 반복되지만, 어느 것 하나 시원하게 해결된 것은 없습니다.
   현실적으로 보면, 국회와 정부가 법을 먼저 개정해야만 지방의회가 할 수 있는 일임에도 의장에 당선될 목적으로 실현가능성이 낮은 “말 잔치”로 의원들의 표심만 농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별 정책보좌관은 반드시 필요한 사안입니다.
의장에 우선적인 책무로서 관련법 개정 및 제도시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결과물 없는“협치”, 서울시의 처사만 바라며 언제까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까?
시장과의 간담회 횟수가 많아졌다고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언제까지 서울시의 처사만을 바라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시의회는 시정에 대해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한 대의민주주의 근간입니다. 

변화의 대상으로 매번 의회사무처만 지목되고 끝났습니다.

의장, 의원에 대한 변화 없이 언제나 의회개혁은 사무처 조직개편으로 연결시키며 용두사미식 전개를 반복해왔습니다. 이제는 내 식구를 그만 다그쳐야 합니다. 직원에 대한 믿음이 우선되어야 의정활동에 대해 헌신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일 잘 할 수 있는 분위기부터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의회의 변화는 의장부터 특권을 내려놓고, 동료의원들과 나누어야 합니다.
회의, 응대공간 협소를 제기하면서도 의장실을 줄이거나 의장 지원인력을 축소하려는 노력은 없었습니다.
의원들의 경우에도 선수에 따라 대접받아야 하는 분위기까지 만들어지고 있어 초·재선간 이질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110명 서울시의회 의원은 천만 시민의 대표자로 모두가 동등한 동료 시의원입니다.

특히, 의회 개원을 앞두고 상임위원장, 상임위 배정, 의원연구실 배정에 불만이 야기되고 있기에 모든 구성원간 소통을 통하여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저 김인호는 “변화의 첫발은 의장부터”라는 마음가짐으로 동료 시의원 모두가 공감하는 “실현가능한 변화”,“생활밀착형”네 가지 약속(사가지 있는 약속)을 제시합니다. 라고 공약 방향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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