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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한강 밤도깨비야시장, 도심개발의 기부체납, 편법으로 얼룩진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고민해야

서울시는 한강 밤도깨비야시장, 도심개발의 기부체납, 편법으로 얼룩진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고민해야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18.07.0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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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김광수 시의원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4년 동안 환경활동
서울특별시 9대 시의원 마무리 발언들이 봇물처럼

의원 김광수 (바른미래당, 노원 제5선거구)
의원 김광수 (바른미래당, 노원 제5선거구)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4년 동안 환경활동에 열정을 쏟았던 김광수(노원5) 바른미래당 대표의원은 9대 서울시의회를 마무리하는 제281회 정례회를 통해 한강의 보존, 서울시 공간구조, 서울시 미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26일 서울시 결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먼저 김용복 기획조정실장에게 한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우리는 국회에서 법을 그리고 서울시의회에서는 조례를 제정한다. 이처럼 법과 조례를 만든 이유는 모두가 지키라고 만든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를 무시하고 시장의 정책사업이라는 이유로 한강에서 밤도깨비야시장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을 실시하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규정을 무시하고 한강에서 환경을 해치는 일을 하는 것은 큰 잘 못 이다. 한강은 공원이다. 공원에서 할 수 있는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구분하지 못하고 이런 야시장을 열어서 막대한 환경에 피해를 주는 것은 하루 속히 재고해서 중단해야 한다. 한강은 자연 그대로 지켜주고 누구나 자연과 함께 호흡하며 먼 훗날까지 우리의 유산으로 남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서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에게 도시공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도시계획은 무엇보다도 공간구조이다. 서울시는 수년전에 도시의 공간구조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일반주거지역을 제1종, 제2종, 제3종 등으로 구분하여 용적률과 층수를 제한하여 왔다. 그러나 서울시는 그동안 지나칠 정도로 토지나 건물의 기부체납제도를 도입하여 또 다른 도시의 공간구조를 흔들어 왔다. 서울을 더 이상 과밀하게 개발하는 것은 많은 문제점을 도출하게 되니 기부체납제도를 축소하거나 제고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권기욱 도시계획국장에게 서울시 미관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을 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과 보도자료를 통해 현수막의 폐단에 대해 지적해 왔고, 2년 전에는 서울의 각 구청장과 서울시장이 청계광장에서 ‘불법현수막 제로선포식’을 가졌다. 그러나 최근 서울 몇 개 구청에서 이를 무시하고 거리에 단층 또는 두 개층의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이는 편법을 통한 눈속임을 하는 것이다. 서울을 우리는 흔히 글로벌도시라고 한다. 도심의 미관을 해치고 있는 현수막은 반드시 없애야 한다. 서울시는 이처럼 편법을 동원해서 눈속임하는 현수막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하기 바란다”라고 했다. 

 김광수 의원은 마지막으로 서울시민에게 당부의 말씀을 전했다. 시민 여러분 한강은 우리에게 많은 역사성과 귀중한 자산으로 있습니다. 먼 미래 우리 자손에게 남겨주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한강에서 음식을 섭취하고 지나친 음주를 하는 것은 큰 잘 못입니다. 진정으로 한강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강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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