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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예산절감 우수사례 선정...“시내버스 보험료 70억 감액”

서울시 예산절감 우수사례 선정...“시내버스 보험료 70억 감액”

  • 기자명 윤새미 기자
  • 입력 2012.06.1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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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경 서울시의원(종로1, 새누리당)
[서울시정일보 윤새미기자]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예산낭비와 그로 인한 지방재정의 어려움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깊어지는 가운데, 한 가지 예산사업에서만 7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한 사례가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시의 ‘시내버스 보험료 지원액 70억 감액’이 바로 그것이다.

서울시의회는 최근 <2011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를 실시, ‘시내버스 보험료 지원액 70억 감액’과‘소외계층 복지 관광 활성화 민간위탁사업의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의 변경’ 등을 모범사례로 선정했다.

이 중 특히 시내버스 보험료 지원액 감액 부분은 2011 회계연도 70억 감액이라는 성과 외에도, 2004년 준공영제 실시 이후 사실상 방치되다시피 했던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의 재조정을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 실제 서울시는 준공영제 본격 도입 이후 단 한 차례도 표준운송원가를 조정하지 않았다. 제대로 된 표준운송원가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난 몇 년 동안 시내버스 회사들에 대한 서울시의 지급액은 매년 수천억 원에 이르렀다.

이에, 남재경 서울시의원은‘억대 임원연봉’,‘부채규모 급증’ 등 시내버스회사들의 방만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와 함께 서울시의 부실관리를 꾸준히 지적해 왔다. 특히 남의원은, 서울시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66개 시내버스회사들에 총 2,325억 원의 보험료를 지원한 것에 반해 버스회사들의 실제 보험료 지출액은 약 1,991억 원에 불과하다는 것에 주목, 2011년 서울시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박원순 시장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 등을 통해 보험료 산정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남의원의 문제제기가 계속되자 서울시는 최근 2011년 시내버스 보험료를 당초 약 449억 원에서 약 379억 원으로 약 70억 감액하기로 결정하기로 한 것이다.

동시에 남의원은 시내버스 보험료 지원액과 더불어 ‘이윤’과 ‘일반경비’ 항목의 감액 역시 요구하면서, 결국 <2012년 서울시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재조정을 위한 학술용역> 및 표준운송원가 재조정을 이끌어냈다. 보험료 역시 2012년 약 46억 원의 추가감액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시내버스 회사 보험료 감액과 관련한 의정활동이 서울시의 예산절감 모범사례에 선정된 것에 대해 남의원은 “보험료 감액이라는 성과를 얻기 위해 그 간 어려움도 많았으나, 교통위원회 모든 의원님의 도움으로 결국 해냈다.”며, “향후 다른 예산 사업에서도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없도록 더욱더 감시와 견제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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