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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무상급식, 말 뿐인 ‘친환경’학교마다 제각각 운영으로 예산낭비 심해

친환경 무상급식, 말 뿐인 ‘친환경’학교마다 제각각 운영으로 예산낭비 심해

  • 기자명 황권선기자
  • 입력 2011.04.14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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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매입, 20kg 기준 3만2천원~9만원으로 약 3배 차이

한나라당, 서초3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곽노현)이 지난 3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친환경 무상급식’이 의욕만 앞선 복지포퓰리즘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원(한나라당, 서초3)이 지난 한달 동안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하여 운영한 자료를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친환경 농산물 구입비율 50% 미만이 345개교에 달해 전체 545개교의 63%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친환경 쌀의 경우 20kg 기준 최저 3만2천원에 구입하는 반면, 최대 9만원에 구입하는 학교가 있는 등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545개교 중 쌀을 제외한 친환경 농산물의 비율이 10% 이하인 곳이 75개교(13.8%)나 되었으며, 50% 미만의 반쪽짜리 친환경 무상급식은 345개교(63%)에 달했다. 특히, 강서구 2개교, 강남구, 종로구, 영등포구 각각 1개교 등 5개교는 친환경 농산물을 아예 구매하지 않고 일반 농산물만을 구매하여 급식에 사용하고 있었다.
이는 쌀 1kg 당 단가 1,609원~4,500원, 20kg 기준 최대 5만8천원 차이가 난다.
최 의원에 따르면, 구매량 대비 금액을 기준으로 1kg 당 단가로 계산한 결과, 광진구의 한 학교는 1,609원(20kg 기준 32,180원)에 쌀을 구매하였으나, 송파구의 한 학교는 4,500원(20kg 기준 90,000원)에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 20kg 기준 가격으로 최대 57,820원의 차이를 보였다.
참고로 인터넷 오픈마켓의 각 지역 농협의 친환경 쌀 20kg 기준 가격대는 38,000원~52,000원에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자료에 따르면, 20kg 기준으로 4만원 이하에 구매한 학교는 14개교에 불과했으며, 4만원 대 273개교, 5만원 대 229개교, 6만원 대 이상이 27개교에 달했다.
또한, 3월 한 달 동안 서울지역 무상급식용 쌀 구매량은 663톤으로, 저가인 2,000원 이하로 구매 시 13억여 원에 이르지만, 고가인 4,000원에 구매 시 26억 원에 달해 구매단가에 대한 지도 및 기준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이에, 최 의원은 “1개월 간 13억원, 연간 104억원의 예산낭비 소지가 있기에 적어도 쌀에 있어서는 교육청 차원의 공동구매나 농수산물유통센터를 통한 일괄구매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충분한 준비 없이 시작한 전면적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인해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면서, “향후 단계적인 친환경 무상급식의 제도 시행을 위해 현재의 과오를 관찰하여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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