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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의 끊임없는 건의로 세금환급 방법 개선

서초구의 끊임없는 건의로 세금환급 방법 개선

  • 기자명 편집국
  • 입력 2011.02.2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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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더 낸 세금 현금으로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세금을 더 낸 것도 억울한데, 되돌려 줄때는 납세자가 원하는 대로 해 줘야지 왜 현금지급은 안되고, 계좌입금만 가능한 건가요?”

지금 까지는 세금환급금이 은행계좌 입금의 방법으로만 지급되어 이에 대한 민원인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계속되어 왔었다. 이에 서울 서초구(구청장 진익철)가 이는 뚜렷한 이유 없이 구민을 불편하게 하는 사안이며 행정편의만을 위한 제도이므로 서울시에 즉시 개선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다. 제도를 개선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서초4동에 거주하는 어느 구민이 서초구 홈페이지의「구청장에게 바란다」에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이에 대하여 서초구에서는 작은 민원도 소홀히 하지 않고 법령과 제도를 앞세워 구민 불편과 불이익을 외면하지 말라는 민선 5기의 구정철학에 따라 현안회의를 개최하여 서울시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게 된 것이다.
서울시와 우리은행 간의 업무협약에 따라 세금환급금은 계좌입금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서초구에서는 규정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서울시에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은행과의 협의에 착수하였으나,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로 쉽지 않았지만 결국 제도를 개선하여 금년 2월 1일부터 서울시 전 자치구에서 동시에 시행하게 되었다.
서울시에서 한해에 환급되는 70만 명의 불편이 해소된 것이다. 이에 따라 통장을 지참하거나 계좌번호를 알아가야 하는 불편이 사라졌고 거래은행을 방문할 필요도 없어졌다.
진익철 서초구청장은 민선 5기에 맺어진 또 하나의 결실이라면서 구민들께서는 비록 사소한 사안이라 할지라도 언제든지「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제안하여 주시면 항상 구민의 편에서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찾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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