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야3당, ‘드루킹 특검법안·국정조사 요구서’ 공동제출 합의

야3당, ‘드루킹 특검법안·국정조사 요구서’ 공동제출 합의

  • 기자명 박찬정 기자
  • 입력 2018.04.23 15:12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3일 야3당이 국회에서 긴급회동을 열고 '드루킹 특검법안, 국정조사 요구서' 공동제출 합의서를 발표했다 / 사진=자유한국당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야 3당이 23일 “드루킹 여론조작 의혹 사건의 특검법을 공동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이 특검법을 수용하면 국회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의 홍준표 대표·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의 박주선 공동대표·김동철 원내대표, 민주평화당의 조배숙 대표·장병완 원내대표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특검·개헌·4월 국회 대책 등을 위한 야 3당 대표·원내대표 긴급회동’을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야 3당은 “‘대선 불법 여론조작 사건’이 상식과 정의,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건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한다”며 “현재의 경찰과 검찰로는 진실규명의 책무를 담당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권력의 영향에서 자유로운 특검 도입이 불가피하다는데 뜻을 모으고 공동으로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야 3당은 또 드루킹 사건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제출하는 한편, 여론조작 사건을 계기로 포탈이나 여론조사 등의 제도개선에도 힘을 합치기로 했다.

이들은 “민주당도 특검에 동참할 책무가 있다”며 “사건 당사자(김경수 민주당 의원)가 동의한 만큼, 민주당도 특검법 발의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야 3당은 개헌 문제에 대해서도 “개헌의 본질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개헌”이라며 “실질적인 분권과 협치를 실현할 정부 형태로의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을 추진한다”고 합의했다. 이어 “남북정상회담이 개회되는 이번 주는 최대한 정쟁을 자제하겠다”고 덧붙였다.

야 3당 지도부는 회동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적 분노를 담아내기로 했다”며 “오늘 중으로 원내수석부대표 간 합의를 통해 특검법 단일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쟁 중단에 대해서는 “정쟁 중단은 평화당의 제안”이라며 “민주당의 특검법 수용 결정에 따라 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방송법 등 개별 법안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지만, 특검과 국정조사에 집중하기 위해 불법 여론조작과 개헌까지만 (논의 주제로) 포함했다”고 전했다. 이어 “민주당이 오늘이라도 특검을 수용하고 국회 정상화가 된다면, 교섭단체 회동과 헌법개정특위 등을 통해 국민투표법 등 개헌 논의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야당 역시 남북 정상회담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책임감을 느끼고 (국회 운영에) 임하고 있는데, 청와대와 여당이 야당의 주장을 너무 무시했기 때문에 국회가 파행된 것”이라며 “청와대와 여당은 야당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재옥 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이용주 평화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표 회동이 끝난 후 특검법 발의를 위한 별도 회담을 하고 “오후 3시 30분에 특검법안과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수석부대표는 “특검 법안은 3당이 거의 비슷해 문안까지 합의가 됐다”며 “개헌 문제는 특검과 국정조사 문제 이후에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