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서울시 소재 54개 대학의 지방출신 대학생 비율이 30%(14만명)인데 반해 기숙사 평균 학생수용률은 약 7%(3만 명)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비용이 적고 교통시간을 줄일 수 있는 기숙사를 가장 선호하고 있으나, 서울시 소재 대학들은 부지면적이 지방대학의 절반 수준으로 대학 내에 건축할 수 있는 가용부지가 부족하고 대학 주변도 토지가격이 높아 기숙사 추가 건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는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실현으로 등록금 해결 노력을 기울인데 이어 대학생들의 또 다른 고통인 주거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자체 검토와 청책워크샵 등을 거쳐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서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희망서울 대학생 주거환경개선 추진계획」은 ▴대학 내 토지이용계획 재정비 통한 부지확보 ▴기숙사 건축물 층수제한 완화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배제구역 조정 ▴용도지역․지구의 합리적인 경계조정 ▴도시관리계획 결정절차 개선 ▴공공기관 여유부지․미집행 학교부지 활용한 통합기숙사 건립, 총 6가지 항목을 담고 있다.
<1. 대학 내 보존가치 낮은 녹지 등 일부 부지 기숙사 건축 허용해 부지확보>
첫째, 서울시는 녹지, 조경, 광장 등으로 구분돼 그동안 건축부지로 활용할 수 없었던 대학 내 부지를 기숙사 건축 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재정비한다.
<2. 기숙사 건축물에 한해 층수제한 완화, 호실 수 늘려 공급 확대>
둘째, 서울시는 대학 내 기숙사 건축물 층수제한을 완화해 호실 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더 많은 학생들이 저렴한 가격의 기숙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대학 내 건축물을 용도지역에 따라 일률적으로 층수제한을 두었다면, 앞으론 2종 일반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기숙사에 한해 층수제한을 두지 않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도시경관, 일조권 등의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3. 기숙사 건축물 배치와 높이완화 용이하도록 건축물 높이완화 배제구역 조정>
셋째, 서울시는 대학 내 기숙사 건축물 배치와 높이완화가 용이할 수 있도록 높이완화 배제구역 대상을 '저층 주택가(5층 미만) 인접지'로만 제한한다.
이렇게 되면 앞으론 '자연경관지구'나 '공원'과 인접한 경우는 건축물 높이 완화가 가능하게 된다.
<4. 밀도있는 기숙사 건축 가능하도록 대학부지 내 용도지역․지구의 경계 정형화>
넷째, 서울시는 용도지역 상향 없이 밀도 있는 기숙사 건축계획이 가능하도록 대학부지 내 용도지역․지구의 합리적인 경계 정형화를 시행한다.
현재 경계가 지나치게 불규칙해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곳에 대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면적 감소 없이 동일 면적 범위 내에서 경계를 조정한다.
<5. 대학 외부 기숙사 건립 시 신속한 진행위해 도시관리계획 결정절차 개선>
다섯째, 서울시는 대학에서 외부에 기숙사를 건립할 경우 신속하게 기숙사 건립이 진행되도록 도시관리계획 결정절차를 개선한다.
기존에 대학이 학교부지 매입을 100% 완료해야만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절차를 진행했다면, 앞으로는 국공유지를 제외한 학교부지 편입토지면적의 80%이상 확보 및 토지소유자 총수의 1/2이상의 동의만 갖춰지면 도시계획 변경결정 절차를 진행한다.
<6. 공공기관 이전 부지 등 시 소유 부지 대학에 장기임대해 기숙사 건립 추진>
여섯째, 서울시는 장기적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발생한 여유부지와 미집행 학교(초․중․고)부지 중 서울시에서 매입한 부지를 대학에 장기임대해 통합기숙사를 건립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한양대(수용인원 380명), 성균관대(304명), 세종대(716명), 동국대(190명)의 기숙사 건축계획(총 1,590명)이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해 건축허가 및 착공준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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