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정부는 석유소비 행태를 에너지 절감형으로 전환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기로 하였다.
먼저 수송부문으로 고효율차 생산·보급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자동차 평균연비·온실가스 수준을 ’25년 세계최고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16년 이후 적용될 목표기준을 금년 중에 제시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대형상용차의 연비규제 도입 로드맵을 수립하고, 연비향상을 위한 고효율 엔진, 전기차 등 그린카 분야(‘12년 1,200억원)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영세 상인과 지입차주 노후화물차의 신차 교체를 위해 금융지원 방안을 신설하고,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확대하며 소상공인 노후화물차(주로 적재량 1톤 이하)에 대해서는 지역신용보증 재단의 협약보증을 통해 신차 교체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영세 지입차주의 노후 대형화물차(적재량 10톤이상)는 교체사업을 녹색사업 인증대상으로 새롭게 포함하고 기보·신보의 보증 또는 정책금융공사 온렌딩 대출을 지원한다.
또한,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를 ‘12년 2.5만대 수준에서 ’13∼14년간 6.5만대 수준으로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고효율 승용차 보급 확산을 위해 ‘12년 말 일몰 예정인 하이브리드차(개소세, 취득세, 공채)와 경차(취득세) 세제감면 연장을 추진하고, 고효율차 구매를 촉진하는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도입방안을 금년 9월까지 마련키로 하였다.
대중교통 이용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근로자 대중교통비 신용카드 이용금액의 소득공제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대중교통비를 신용카드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공제율 30%를 적용하고, 대중교통비 지급분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300만원)에서 100만원을 추가하기로 하였으며 또한, 혼잡한 구도심을 중심으로 대중교통전용지구를 확대하고,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추진 등을 통해 승용차 이용억제를 유도하기로 하였다.
한편 ‘13년에 전국 대중교통을 하나의 교통카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호환을 추진하고, 광역급행버스(M-BUS)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시내버스 정류소에 노선별 차내 혼잡도를 표시하고, 주요도심 교통거점에 택시, 버스, 지하철을 연계한 복합환승센터를 개발하기로 하였다. 또한 시외버스 인터넷 예매를 확대하고, 고속버스에 발권·검표없는 승차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전국동일번호의 택시 통합콜센터를 구축하여 대중교통 이용객의 편의를 향상하기로 하였다.
경제운전 확산 및 석유절감 홍보강화에 대하여 최대 20~30%의 연료절감 효과가 있는 친환경·경제운전 확산을 위해 공회전 제한장치 설치지원을 확대하고, 면허시험에 경제운전 평가와 경제운전 교육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현재 경제운전 준수 시 연간 36만원의 연료절감 가능(1.5만km 주행기준)하다.
또한 친환경·경제운전왕 선발대회 개최, 자동차 제작사·서비스센터·주유소를 통해 친환경·경제운전 방법도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산업·공공부문으로 제조업 부문에 있어서는 고효율화 투자지원을 강화하고, 타 에너지원 전환을 유도하여 석유소비를 줄여나갈 계획으로 보일러 고효율 기준강화, 유류대체 연구개발을 강화하는 한편, 에너지절약 노하우를 전수하는 대·중소 에너지 동행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온실가스-에너지목표 관리 기업의 연료 전환 유도와 유류보일러 대체용 목제펠릿 보일러 보급을 확대하고, 천연가스, 바이오매스 등을 활용하여 석유화학 원료인 나프타 대체원료 개발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농림·공공부문으로 신재생에너지원 냉난방기 전환을 지원하고, 신재생 설비설치에 대한 농가부담 경감을 위해 농가 자부담을 분납(설계/시공)토록 추진하기로 하였다. 특히, 연간 10만ℓ이상 면세유 사용 가는 ‘15년까지 신재생 냉난방기 설치를 유도하고, 미설치 농가는 단계적으로 면세유 축소배정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또한 면세유 부정 사용방지를 위해 농식품부·지자체, 농·수협 합동 교차점검을 실시하여 부정유통자는 가산세를 추징하고 공급을 중단할 방침이다.
또한 공공부문의 선도적 소비 절감을 위해 공용차량 신차교체 시 경차·하이브리드차 등 고효율차 구매 비율을 70%로 상향조정하고, 월 1회 “승용차 없는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공공청사 목표관리제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여 지자체에 보통 교부세와 특별교부세 지원 시 차등 지원토록 하며 자전거 도로망 확충과 자전거 이용활성화 사례를 확산하여 미래 친환경 녹색교통 시대를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다.
정부는 금번 대책을 통해 ‘15년까지 국내 원유비축량(1.3억배럴)의 20%인 2,600만 배럴의 석유소비를 감축하여 1차 에너지 중 석유소비 비중을 ‘10년 40% 수준에서 ’12년 37.5%, ‘15년까지 33%로 이하로 유도하여 석유의존도를 완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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