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로 나선 박영선 의원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둘째 아이부터는 서울시가 지원 규모, 혜택 등을 대폭 확대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3가지 방안을 제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이 공약한 방안 중 그 첫 번째는 서울에서 둘째 아이를 출산하면 만 5세까지 매월 2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정부부처 산하 공공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영유아 1인당 필요한 비용은 약 26만 2000원이다. 만약 둘째 출생아 1인당 매월 20만원씩 만 5세까지 지원하면 총 1440만원이 들어간다. 이 제도는 내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는 둘째아이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박 의원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아동수당 10만원(만 5세이하·소득수준 상위 10%제외)에 둘째아이 2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면, 교육·보육·의료 문제는 부담을 크게 덜수 있다”며 “시 예산 약 6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청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둘째 아이 출산 혜택으로 임대주택 공급 우선권과 직장인 휴가 기간 여장 및 승진 가점제 도입을 고려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둘째 아이 출산 가정(셋째 아이 이상 출산도 포함)에 대해 임대 및 분양 시 우대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주거문제로 인해 고통 받는 다자녀 부부들에게 주거문제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다”며 “승진 가점제의 경우 경단녀(경력단절녀)의 가장 큰 고민인 출산으로 인한 각종 불이익을 해소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기존의 생각과 한계를 뛰어 넘어야 한다. 해오던 대로 하면 저출산, 고령화에 방법이 없다’라며 획기적 저출산 대책을 주문한 바 있다”며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안의 필요함을 역설했다.

서울시정일보 고정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