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북한의 3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지만, 북한은 아직 조용합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이 핵실험 대신 장거리 로켓을 재차 발사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최근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에 따른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이 발표된 이후 북한의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잇따랐다. 당시 미국과 한국의 정보 당국도 “북한이 3차 핵실험을 위한 기술적인 준비를 모두 마친 상태”라며 이를 뒷받침 하고 있지만 이런 가운데 유엔의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북한의 3개 기업에 제재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북한의 외무성은 지난 6일 “평화적 우주개발과 핵동력 공업 발전을 추진하면서 강성국가를 보란 듯이 건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서보혁 연구위원은 15일 열린 학술토론회에서 북한이 핵실험 대신 로켓을 재발사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녹취: 서보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3차 핵실험 가능성보다는 북한이 일관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우주개발이라든지 경제적 목적 등을 이유로 공화국 창건기념일(9.9)이나 노동당 창당기념일(10.10)을 즈음하여 다시 한 번 위성 발사시험을 할 것으로 봅니다.”
반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핵실험을 미루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녹취: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임기가 끝나는 미국과 한국의 정부를 겨냥해서 3차 핵실험에 성공한다고 해도 별 영향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아껴 두었다가 남한의 정권교체, 미국 대통령의 재선이나 교체 이후 협상을 시도해 보고 잘 되지 않을 때 3차 핵실험을 하기 위해 후속 카드로 남겨둘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의 강도 높은 반대가 북한의 핵실험 강행을 막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녹취: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중국이 보여줬던 안보리 의장 성명에 대한 지지 입장이라든가 그 이후에 고위층 외교를 통해 3차 핵실험의 위험성에 대해서 계속 경고를 했죠.”
실제로 중국은 4월 24일 “북한의 3차 핵실험이 중국의 안보 이익을 해치기 때문에 반대한다”며 어느 때보다도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중국의 이 같은 경고에도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중국의 경제 지원이 중단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했습니다.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김정은 체제의 대외정책과 북미관계 분석’이라는 주제로 서울 중구 사랑의 열매 강당에서 열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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