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심사제도는 공사․용역․물품구매의 계약단계 이전에 사업비에 대한 정밀한 원가분석을 통해 적정원가를 산정하는 제도로 양천구에서는 2008년 10월부터 계약심사제도를 시행한 이후 획기적인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을 통해 지난해까지 3년간 총 540건의 464억 4100만원을 심사 14억 1600만원을 절감 한 바 있다.
구에서는 더욱더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2008년 제도 도입 이후 그간의 성과를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계약심사 시스템의 허점을 제거 하는 등 계약심사시스템 종합개선 방안을 수립, 오는 7월 1일부터 전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 첫째로 공사부문의 심사대상 금액을 2천만원 이상 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심사대상을 확대했다. 2010년도 공사 발주현황을 조사해 보니 2천만원 미만 1천만원 이상의 공사가 98건이 진행, 구에서는 심사대상을 확대해 연간 약 100건 이상의 소규모 공사를 심사함으로써 이를 통해 연간 약 5천만원의 예산 절감을 기대하고 있다.
- 두번째 발주부서에서 공사의 시공 중 설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 시행전 원가의 적정성을 검토 받도록 하고자 공사부문 설계변경 심사를 도입한다. 계약금액 5억원 이상 공사 중 1회 설계변경 금액이 계약금액의 10%이상인 경우 심사를 실시해 상대적으로 취약분야인 설계변경 부분에 대한 원가심사로 적정 공사비 확보 및 효율적이고 투명한 예산집행으로 연간 약 2천 5백만원의 예산절감이 기대된다.
- 세번째 현황위주로 관리되어온 계약심사 절감액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동일사업의 설계변경 및 이․전용 등으로의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부문에 재투자 되도록 시스템화한다.
위와 함께 구에서는 계약심사 대상기관을 확대해 양천구 출연기관인 양천사랑복지재단 및 산하기관(장애인복지관, 푸드마켓, 구립어린이집 2개소)을 심사대상으로 포함하는 한편,
계약심사 제외대상 구체화, 계약심사기간 사업별 탄력운영, 계약심사 전문인력 충원과 우수담당 공무원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 부여, 직무능력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우수기관 벤치마킹을 실시 등 양천구 계약심사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양천구는 지난한해 동안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1천만원이상 용역, 4백만원 이상 물품제조․구매 사업의 계약심사제를 통해 총 250건의 169억 8951만원을 심사하여 이 중 4억 1837만 6천원을 절감하였다.
절감내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사는 47건의 108억 2244만 8천원을 심사하여 2억 8672만 5천을 절감하였고, 용역은 52건의 37억 6001만 4천원을 심사 6772만 3천원을 물품제조․구매 사업은 151건의 24억 704만 7천원을 심사 6392만 8천원을 절감하였다.
앞으로도 양천구는 계약심사시스템 종합개선 추진으로 한 푼의 세금도 낭비되지 않고 소중하게 사용되도록 더욱 절약하여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부문에 쓰여 지도록 행정시스템을 계속 보완 개선해 나갈 것이다.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