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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장관 대외경제장관회. ‘對중국 농식품 수출확대 전략’ 등을 논의

박장관 대외경제장관회. ‘對중국 농식품 수출확대 전략’ 등을 논의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12.05.1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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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일보 황문권]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5.10(목) 10:00, 정부중앙청사에서[제120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여 ‘한․베트남 FTA’, ‘우리나라의 중장기 FTA 추진전략’, ‘주요국의 통상정책 추진동향과 대응방향’, ‘외국의 수입규제 대응방안’, ‘對중국 농식품 수출확대 전략’ 등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박재완 장관은 최근 미국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스페인의 구제금융 우려, 프랑스 대선에 따른 新재정협약의 재협상 가능성, 그리스 연정 구성의 난항 등으로 유럽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그 동안 세계 경기회복을 견인해 왔던 중국, 인도 등 브릭스(BRICs) 국가들과 신흥 개도국들의 성장이 둔화될 조짐을 보이는 등 세계경제에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최근 대외경제 여건을 진단하였다.

이어 박 장관은 회의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면서, 오늘은 우리나라의 향후 FTA 추진전략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검토하고, 최근 확산되고 있는 각 국의 보호주의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하면서 대공황 당시 자국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경쟁적 보호 무역정책이 결국 세계경제를 장기침체의 늪에 빠지게 한 주범이었음을 역사는 잘 보여주고 있으며 올해는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우리를 포함한 美, 中 등 주요국에서 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예정되어 있어, 보호주의 압력이 더욱 거세지고 국제공조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특히, 최근 미국과 중국 간에는 ①환율분쟁과 ②반덤핑 등 무역구제조치, ③TPP를 비롯한 亞太지역 경제협력체를 둘러싼 헤게모니 대립을 보이고 있다. 이에 한중일 3국간에도 FTA를 추진하고 있으나, 물밑에선 치열한 통상분쟁이 진행될 수 있어, 자칫 국제무역환경이 악화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설명하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각 국의 통상분쟁에 전략적으로 대처하고 수출시장 다변화와 기술경쟁력을 강화한다고 역설하였다.

특히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뒤쳐진다는 ‘역수행주(逆水行舟) 부진즉퇴(不進卽退)’의 자세로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신흥지역과의 FTA 체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세계시장이 제공하는 새로운 기회를 선점할 뿐만 아니라,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에 대응하는 자유무역의 선도자로서의 긍정적 메시지를 전 세계에 발신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 중국, 베트남과의 FTA >

박재완 장관은 이러한 차원에서 7년간의 오랜 준비기간을 거쳐 드디어 지난 5.2일에 한․중 FTA 협상개시를 선언함으로써, 한중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되었으며 한․중FTA가 원만하게 타결될 경우, 우리는 미국과 EU, 중국 등 세계 3대 경제권을 경제영토에 편입함으로써 막대한 성장 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이러한 성장잠재력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취약분야로 지목되고 있는 농업분야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며,

수출 중심에서 내수 중심으로 빠르게 탈바꿈 하고 있는 중국을 우리의 제2의 내수시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분야별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데 만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또한, 한․베트남 FTA를 통해 올해로 수교 20주년을 맞는 양국 관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기대되며 동남아시아의 맹주이자, 마빈스(MAVINS)*의 일원으로 무한한 성장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베트남을 아세안 진출의 전진기지로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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