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양심 칼럼] 나라의 운명이 경각에 달려있다
[오양심 칼럼] 나라의 운명이 경각에 달려있다
  • 서울시정일보 <msnews@msnews.co.kr>
  • 승인 2018.03.20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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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의 운명이 경각에 달려있다

‘새옹지마(塞翁之馬)’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한치 앞도 모른다는 뜻이다. 북한은 지금 도태 위기에 놓여있다. 하지만 오직 하나의 생명줄인 핵과 미사일을 등에 업고, 단 두 달 만에 막판뒤집기를 할 찰나에 놓여있다.

남한과 북한이 분단된 지 벌써 70년이다. 과연 한반도에 천지개벽이 일어날 수 있을까? 남북 분단의 아픔이 계속될지, 남한과 북한이 통일될지, 전쟁의 위기가 시작될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이후 북한 압박 캠페인을 진행했다. 때로는 거친 언어로, 때로는 군사력 시위로, 때로는 자국의 인사 조치로, 당장이라도 무력을 행사할 것처럼 1년 이상 북한을 위협했다. 이를 견디지 못한 북한이 기존 입장을 바꿔 남한과 미국에 대화의 손을 내민 것이다.

4월말에는 문재인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난다.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한이 북한으로부터 받아내려고 하는 긴박한 양보는,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개발 보류이다. 북한은 핵 동결과 핵 폐기를 구호로 내걸고, 미국과 평화협상을 하려는 것이다. 대륙간 탄도 미사일은 보류한다고 하더라도, 핵 폐기를 조건으로 미국과 평화협상을 맺으면, 김일성 일가의 3대 독재 세습이 추구해온 핵 보유의 목적이 달성되기 때문이다.

오월 초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난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을 한국이 주선했으니 한국이 책임을 지라는 뜻으로, 한국 특사단이 미국 기자들 앞에서 직접 영어로 발표하게 했다. 북미 정상회담을 백악관이 발표하지 않은 것은, 모든 책임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돌리겠다는 심보이다. 북한이 미국에게 요구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첫째가 주한미군 철수이다. 두 번째는 한미동맹 파기이다. 세 번째는 북미수교이다. 네 번째는 평화협정이다.

만약에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 아마 대한민국에게 치명타가 돌아오지 않을까 심히 염려가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 유도에서부터, 핵 프로그램 완성을 목전에 둔 것까지, 북한에게 5개월의 시간을 벌어준 책임을 추궁할 것이다. 우리의 바람은 오직 자유 민주체제에서 남북통일을 하여, 한 민족끼리 잘 살자는 것뿐인데 기가 찰 노릇이다.

지금은 지구촌 시대이다. 세계 여러 나라는 전쟁을 싫어한다. 국경을 허물고 공동체가 되었고, 지구는 하나의 마을처럼 지내고 있다. 경제에서도 더 이상 나라와 나라를 가르는 경계는 의미가 없어졌고. 자유롭게 물자를 교환하며 국경 없는 경쟁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체제의 1위국인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를 슬기롭게 해결하여 이 엄중한 시점에서 세계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일이다. 문재인정부도 경각에 달려있는 나라의 운명을 위해, 미국과의 대화를 통해 여러 가능성과 대안을 찾아내야 한다.  

서울시정일보 / 오양심 전 건국대학교 통합논술 주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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