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특혜의혹으로 얼룩진 지하철 9호선 실시협약 갱신 필요
○ 채재선 의원은 서울시가 2005년 지하철 9호선 민간운영사인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와 체결한 실시협약은 특정기업에 과도한 특혜를 보장해 준 것으로 처음부터 잘못 체결된 계약임을 지적하였다. 특히, 8.9%의 실질수익율을 보장하는 운임수입 외에 별도의 부속사업 수입을 민간사업자에게 보장토록 한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도시교통본부가 잘못된 협약내용을 반드시 갱신할 것을 촉구하였다.(채재선 의원 마포3)
이에 대해 도시교통본부 윤준병 본부장(이하 “도시교통본부”)은 서울시와 서울시메트로9호선(주)가 체결한 실시협약은 2005년 당시의 경제상황 및 민간투자 여건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나 현 시점에서 볼 때 일부 불합리한 점에 있는 바, 부속사업 수입 보장 등 민간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협약 내용이 변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였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위해 지하철 역사내 비상벨 설치위치 변경 필요
○ 박기열 의원은 도시교통본부가 지하철역사 및 전동차 객실에 장애인용 비상벨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비상벨의 위치가 높아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이용이 불가능함을 지적하고, 응급상황 발생시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비상벨의 설치 위치를 조정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박기열 의원, 동작3)
이에 대해 도시교통본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전동차 내의 비상벨을 설치하고 있으나 지적한 바와 같이 비상벨 위치가 높아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이용이 불가능 할 수 있다는 지적에 공감하고, 비상벨을 하단부에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약속하였다.
교통인프라의 합리적 배분 통한 시민편의 증진 필요
○ 문종철 의원은 최근 서울시가 지하철, 버스 등 교통인프라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서울시 교통편의가 크게 개선되었으나 교통인프라가 강남권 등 일부지역에 편중됨으로써 광진구, 동대문구 및 노원구 등 강북권의 교통불편은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광진구에서 강남권으로 직접 연결되는 버스 노선이 없는 바, 합리적 노선배분을 통해 교통소외 지역의 교통불편 해소에 적극 앞장서 줄 것을 촉구하였다.
(문종철 의원 광진2)
이에 대해 도시교통본부는 강북권의 출퇴근 교통혼잡 및 대중교통 이용불편 해소를 위해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 및 경전철 사업 등 신규 교통인프라 구축에 많은 투자하고 있으나 여전히 교통불편이 지속되고 있음에 공감을 표시하고, 지적한 버스 노선에 대해서도 합리적 조정을 해나갈 것을 약속하였다.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도시철도의 안전업무 전담부서 설치 필요
○ 이정훈의원은 도시교통본부가 지하철 기관사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지하철 최적근무위원회 설치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치하하고, 서울시에서 도시철도가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는 만큼, 도시철도의 정책수립, 관리감독 및 안전인증 등의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 신설도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이정훈 의원, 강동1)
이에 대해 도시교통본부는 지하철 최적근무위원회의 경우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기 위한 비상설기구임을 밝히고, 지적한대로 안전부문의 추가적인 업무수요를 파악하여 상위법인 철도안전법의 개정 건의 및 전담부서의 설치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교통사고 처리비용 관련 버스기사의 부당한 처우 개선 필요
○ 정희석 의원은 최근 버스기사의 처우가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스회사가 마땅히 버스회사의 보험으로 처리해야 할 사고처리 비용을 버스기사에게 부당하게 전가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와같은 부당한 대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서울시가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정희석 의원 은평4)
이에 대해 도시교통본부는 사고처리 비용이 적은 경우 버스기사가 자비 부담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에 문제인식을 같이하고, 버스회사가 버스기사에게 사고비용 처리를 부당하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버스회사 및 버스노동조합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것을 약속하였다.
대중교통체계개선에 신교통카드시스템 수익 재투자 방안마련 필요
○ 박준희 의원은 신교통카드시스템 구축에 따른 협약기간이 올해 만료될 예정인 바, 서울시가 교통카드시스템 정산부문에 대해 정산자료를 기관간에 교차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서울시가 (주)한국스마트카드사의 대주주임을 감안하여 임원 선임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발생된 수익이 대중교통체계개선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박준희 의원 관악1)
이에 대해 도시교통본부는 (주)한국스마트카드사 이외의 정산업무 대행기관이 없고, 서울메트로 및 서울도시철도 내에도 정산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음을 밝히고,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정산관련 비용감축에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또한, 초기 투자비 문제로 현재까지는 수익이 발생하고 있지 있으나 향후 수익발생 가능성이 있는 만큼, 서비스개선과 수익의 공적 활용을 위해 서울시가 의지를 갖고 제도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하였다.
경전철 추진사업에 대해 보다 책임있는 관리방안 마련 필요
○ 공석호 의원은 최근 서울메트로9호선 문제의 일방적 요금인상 발표와 관련하여 동일하게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전철 사업에 대해 서울메트로나 서울도시철도가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경전철 사업 추진경과를 시민에게 알려 경전철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돕고 사업추진에 보다 책임있는 자세로 임해줄 것을 촉구하였다. (공석호 의원 중랑2)
이에 대해 도시교통본부는 경전철 사업은 민간운영을 전제로 추진 중에 있음을 밝히고, 경전철 건설, 요금 책정 문제 등에 대해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여 서울메트로9호선과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용자 입장에서 세심한 관심을 갖고 편의시설의 위치 선정 필요
○ 성백열 의원은 지하철 2호선 및 7호선 건대입구역 출입구(어린이대공원 방면)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유모차, 휠체어 등의 이용이 불가능함을 지적하고, 유모차 및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들이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갖고 이용편의시설을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성백열 의원 강남3)
이에 대해 도시교통본부는 현재 1개의 지하철역에는 1개의 엘리베이터 설치를 원칙으로 추진해 왔음을 밝히고, 건대입구역의 경우 엘리베이터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구조적 문제로 설계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에 양해를 구했다. 다만, 앞으로 유모차 및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가 지하철 역사 내외부로 편리하게 이동하기 위해 엘리베이터의 설치 및 수량 등에 대해 국토해양부와 적극 협의할 것을 약속하였다.
지역안배 및 이용자편의 중심의 가로변버스정류소 개선사업 추진 필요
○ 이행자 의원은 가로변버스정류소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지연은 시민과의 약속을 어기는 중대한 문제임을 지적하고, 서울시가 승차대 및 BIT의 설치위치, 지역별 균형안배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버스이용자의 수요가 많은 지역을 면밀히 조사하는 등 가로변버스정류소 시설 설치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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