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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서울메트로9호선이 타협하고 협약 변경해야

서울시와 서울메트로9호선이 타협하고 협약 변경해야

  • 기자명 추병호 기자
  • 입력 2012.04.2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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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메트로9호선 관련 시정질문 전문

이정훈 시의원 (민주통합당,강동구 제1선거구)
[서울시정일보 추병호기자]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서울메트로 9호선 사태에 대해 박원순시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회 이정훈 의원(민주통합당, 강동1)이 서울시와 서울메트로9호선이 체결한 협약서를 분석한 결과 상당한 문제점이 발견되었고 사실상 서울시가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준거나 다름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박원순시장님도 문제의 협약서를 읽어 보셨습니까?

당시 서울시장인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사태의 책임을 지고 서울시민에게 즉각 사죄할 것을 촉구합니다.

협약의 문제점은 첫째 서울시가 2005년 협약 체결당시 메트로9호선이 전체사업비 16.3%에 해당하는 실제 투입한 비용 5,631억 원에 비해 과도한 권한을 주는 등 애초부터 민간사업자에 매우 유리한 계약을 체결해 이번 사태의 빌미를 제공한 책임이 서울시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협약의 핵심은 15년 동안 최소운임수입보장을 약정한 내용입니다. 즉 서울시가 8.9%의 수익률을 업체에 보장하기로 한 것이죠. 자기자본을 제외한 3천7백억 원의 자본조달이자율도 선순위 7.2%(후순위 15%)로 매우 높게 책정되었습니다. 서울시가 15년 동안의 최소운임수입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수익률과 금리가 높으면 서울시의 재정지원 부담이 당연히 커지는 구조입니다.

서울메트로9호선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2011년 감사보고서를 보면 2010년에 서울시로부터 326억 원의 운임수입보조금을 받았음에도 당시 순손실 446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당기 순손실중 영업손실은 26억 원에 불과하고 주주들에게 돌아가는 이자비용으로 461억 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9호선의 협약서에 정해진 수익률과 이자비용이 높은 점에 기인한 것으로 협상을 통해 비율을 조정하지 않으면 요금인상을 하건, 시가 재정보조를 하건 금융회사들의 배만 불려주는 꼴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박원순 시장님! 수익률과 이자율을 조정하기 전에 요금인상도 재정보조도 안됩니다.

둘째 협약 부록12에는 민간 자본이 전혀 투입되지 않은 서울시재정사업으로 건설 중인 2단계구간의 운영권까지 서울시메트로9호선에 보장해주었습니다. 민간자본에 전혀 투입되지 않은 2단계구간의 운영권을 현 운영권자에게 맡길 것을 염두에 두고 협약서를 체결한 것은 현 운영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박원순시장님! 2단계 구간이후 연장구간에 대해서는 서울공기업인 서울메트로나 도시철도공사가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 째 서울시는 사업운영상의 과도한 특혜도 제공하였습니다. 협약서 제45조 (부속사업의 시행)에서는 사업시행자가 도시철도 시설을 이용한 부속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 여기에서 발생한 역사상가등 부대사업 예상수입을 서울시가 사업자에게 매년 보장해야 하는 연간 운임수입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역사상가운영등 부대사업 수익을 서울시와 서울메트로9호선이 배분하지 않고 민간사업자만 갖도록 한 것은 과도한 특혜이며 운임수입과 별개로 30년 동안의 예상 부대사업 수익 4,690억원을 서울메트로9호선의 또 다른 수입으로 보장해준 것입니다. 실제로 서울메트로9호선은 서울메트로9호선운영주식회사(자본금 10억)를 세워 (역사관리와 차량운행업무) 운영을 했고 작년 49억원의 순이익이 발생해 배당잔치도 했습니다.

얼마 전 경실련은 이명박 전 시장 시절 지하철 9호선 사업 협상대상자로부터 사업 포기각서를 받아내고 현대로템 컨소시움으로 우선협상대상자로 바뀌어 선정된 점, 사업자가 제안한 요금보다 상향조정된 점에 대해 감사원에 특혜의혹을 밝혀달라며 특별감사청구를 했는데요..이러한 특혜와 의혹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하게 밝혀야겠죠.

참고로 이명박대통령의 형인 새누리당 이상득의원과 맥쿼리자산운용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이상득의원의 첫째아들인 이지형씨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국내대표로 있었고, 맥쿼리 IMM은 맥쿼리 인프라와 사업간 교류가 전혀 없다고 밝혔으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본 결과(모니터) 이상득의원의 장남 이지형씨는 2000년 3월24일 맥쿼리 IMM에 이사로 취임한 후 공교롭게 이명박시장이 서울시장으로 당선된 직후인 2002년 9월23일 이사에서 승진! 맥쿼리 IMM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서울메트로9호선 개통직전(2009.7.25)인 2009년 3월24일까지 맥쿼리 IMM(2007.9.28이후 골드만삭스자산운용)의 대표이사로 재직했습니다.

박원순시장님!
상식적으로 맥쿼리인프라와 맥쿼리IMM은 거의 매일 마주칠 수밖에 없는 중구 소공동 110번지의 소형 빌딩에 같이 입주해 있는 회사였고 호주맥쿼리자본의 금융계열사인데 사업간 교류는 잘 모르겠으나 파트너쉽이 전혀 없다고 보긴 힘들지 않겠습니까?

이명박대통령의 형인 새누리당 이상득의원과 맥쿼리자산운용이 이지형씨의 대표재직기간을 왜 2년이나 줄여 발표했는지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특별감사를 통해 철저히 조사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데 2005년에 체결한 협약과 2009년 개통이전에 서울시와 서울메트로9호선이 합의한 공문중 효력의 우선순위는 어느 쪽에 있다고 보십니까? 공문내용을 보면 9호선 요금을 900원으로 하되 1년 운영뒤에 협의하기로 상호 협의 했다는 내용인데요. 공문도 공적문서이므로 효력이 있죠.
법적분쟁 시 이번 사태의 귀책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법적소송 시 큰 논란이 될 거 같은데요.

요금인상권한은 합의한 공문에 따라 시에 있는가?
아니면 서울메트로9호선에 있는가? 2005년 협약서 51조의 내용을 보면 요금징수는 민간사업자의 자율권한이며 일정범위 내 운임조정권한을 초과할 경우에만 시장과 협의하도록 되어있는데요. 서울메트로9호선는 당시 결정한 2012년 요금은 물가상승률반영,1850원이기 때문에 500원 이상은 시와 협의 없어도 가능하다고 주장하는데요. 반면 서울시는 공문효력은 실시협약에 우선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주고받은 공문내용을 저에게 제출해 것을 요구합니다.

박원순시장님!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서울시는 정연국 서울메트로9호선 사장해임 건에 대한 청문회를 다음달 9일 오후2시에 연다고 팩스로 통보했는데요.
서울시메트로 9호선이 오는 6월16일 요금인상을 강행 할 경우 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키로 했는데 이게 당장의 현명한 해법인지, 사업자지정 취소 전에 메트로9호선측과 보다 진지한 협상이 필요한 게 아닌가요.

협약내용을 둘러싼 특혜의혹과는 별개로 서울시와 서울메트로9호선이 서울시민을 위해 대타협을 하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시와 흥국증권은 최근 4차 순환도로 기대수익률을 당초 9.28%에서 6%대로 낮추고 운영비도 1133억 원에서 70%까지 낮추고 3년 단위로 조정하기로 협의했습니다. 용인시도 지난 4월19일 경전철 사업자와 새로운 협약을 체결하고 당초 최소수입보장방식을 비용보전방식으로 바꾸어 1조6천억 원에 달하는 재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법정다툼 전에 서울시는 지하철9호선과 요금인상을 둘러싼 갈등을 봉합해야합니다. 얼마나 유능한 공무원들이 서울시에 많습니까? 극한 감정대결로 법정다툼으로 갈 경우 경제적 부담은 물론 시민혼란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민간사업자를 강제하기보다 는 사업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한다면 대타협이 가능할 거 같은데요.

서울시는 사업자 지정 취소에 대비해 메트로9호선의 민간 운영부문을 통째로 인수할지? 아니면 제3자 인수방식을 취할 지 구체적인 계획이 서 있습니까? 매입 시 6천-7천억 원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시민불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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