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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메트로9호선(주)의 2대주주가 한국맥쿼리인프라인데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의 2대주주가 한국맥쿼리인프라인데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12.04.2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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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 시의원, 박원순 시장과의 시정질문을 통해

김미경 서울시의회 의원 (민주당, 은평구 제2선거구)
[서울시정일보 황문권기자] 김미경 서울시의원(민주통합당, 은평2)은 4월 19월 제237회 임시회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특혜성 민자사업에 대한 감사촉구, 수색역세권개발, 국립보건원부지 활용계획, 수색·증산 뉴타운 문제 등에 관해 시정질문을 벌였다.

김 의원은“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지하철9호선의 가격인상은 무분별한 특혜성 민자사업의 결과”라며, “특히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제도의 폐해”라고 지적하였다. 민자사업의 독소조항인 MRG 제도는 2006년 폐지되었지만, 그 이전에 계약된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유효한 상태이다.

김 의원은“지하철9호선을 운영하는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의 2대주주가 한국맥쿼리인프라인데, 이는 혈세 퍼주기 계약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우면산인프라웨이(주)의 최대주주이기도하다”며, “지하철9호선과 우면산터널사업 모두 2005년 서울시와 계약했는데, 지하철9호선의 MRG 수익률은 8.9%, 우면산터널의 MRG 수익률은 8.03%로 일반적인 수익률 5%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되어 있다”며 문제점을 제기 하였다.

이에 박 시장은 “문제가 되고 있는 민자사업에 관해 전면적인 감사를 검토하겠다”라고 하였다.

또한 김 의원은 서울시의 강남북 균형발전을 강조하며, 강북권중에서도 서북쪽에 위치한 은평구의 개발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특히, 수년째 개발 계획만 세워놓고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수색역세권 개발계획’과 ‘국립보건원부지 활용계획’에 관해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주문하였다.

이에 박 시장은 수색역세권 개발계획에 발목을 잡고 있는 서울시 기부채납 비율의 하향조정을 검토하고 여러 기관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을 약속하였다. 국립보건원부지 활용계획에 관하여는 민·관·학 TF팀을 구성하여 서울시립대 일부기관 이전 등 부지의 사용 방안에 대해 폭넓게 검토하기로 하였다.

끝으로 김 의원은 서울 서북권중 가장 낙후된 은평구의 개발을 통해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힘써달라고 하였으며, 특히 수색·증산 뉴타운 사업과 진관동 한옥마을 설립에 서울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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