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시정질문의 답변자는 박원순 서울시장으로 되어 있었으나, 박 시장이 4.19 기념행사에 참석하는 관계로 문승국 행정 2부시장이 대신 답변 대에 올랐다.
김 의원은 강북구 주민 1만 7천여 명의 탄원서를 문 부시장에게 전달하며, 20년이 넘도록 문제의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서울시 행정을 질타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구체적이고 상세한 근거를 제시하며 강북구 최고고도제한의 불합리함과 고도규제 완화를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행정의 문제로 최고고도제한완화가 어렵다면 강북구 최고고도지구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여 주민 생활 여건 개선 발판을 마련하라"고 요구하며, 강북구 최고고도지구 문제의 새로운 해법을 서울시에 제시했다.
특별건축구역은 건축법 제2조 1항에 따라 창의적인 건축물을 유도하는 대신 경직된 관련 규정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구역으로 서울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 만약 특별건축구역이 지정된다면 현행 법규로 정해진 높이 제한과 용적률 등의 건축 규제를 배제 또는 완화 받게 된다.
이에 문 부시장은 "지역주민들의 어려운 여건과 고충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최고고도규제 완화 필요성에 공감의 뜻을 나타내며, "김 의원이 요구한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연내에 강북구에 도입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이날 시정질문을 방청석에서 지켜본 강북구 지역 주민은 "드디어 지역 주민의 숙원이 해결될 길이 열렸다"며 "지역 숙원 사업을 위해 애쓰신 김정중 의원과 완화 방안 마련을 약속한 서울시 집행부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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