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주택가 주차난 완화대책」을 마련, 올해부터 본격 추진해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을 방해하고, 이웃 간 분쟁을 야기하는 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주차난을 완화해 나가겠다고 17일(화) 밝혔다.
특히 이번 대책은 다가구․다세대 주택 밀집지역 등 주차 취약지역에 주차면을 집중적으로 확충 공급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현재 시 전체 주택가 평균 주차장 확보율은 명목상 96.6%이지만 아파트를 제외한 ‘다가구․다세대 주택 밀집지역’의 주차장 수급율은 60% 이하로 주차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불법 주정차율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그동안 다양한 주차난 해소 정책을 펼쳐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불균형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근본원인을 ▴주택 증가 속도에 미치지 못하는 주차장 수급 ▴주택정책에 따라 바뀌는 주차장 설치기준의 변화 ▴실제로 주차장 기능을 하지 못하는 공간 다수 존재로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5가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가 파악한 문제점은 첫째, 자동차를 2대 이상 보유한 가구가 ‘05년~’10년 5년 간 22.7%나 늘고,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이 ‘09년 615호→'11년 2만2,256호로 급증한 반면 주차장 수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02~'09년까지 60㎡미만 가구 1세대당 0.7대였던 ‘아파트․다세대․다가구 주차장 설치기준’이 '09년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장 설치기준’이 수립되면서 세대별이 아닌 시설 면적기준인 1대/60㎡으로 완화돼 주차문제가 더욱 해결되지 않고 있다. 셋째, 시내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총 25만 개소 중 불법으로 창고나 카페 등으로 용도로 변경해 사용 중인 주차장이 약 8천 건(3.2%), 주차장 기능을 하지 못하는 곳이 약 2만 건(8.0%)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10년 기준)
시의「주택가 주차난 완화대책」은 ▴주차환경개선지구 조성 지원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기준 강화 검토 ▴공공시설 활용한 주차장 공급 ▴유휴공간 적극 발굴․활용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불법용도변경 단속이 주요 골자다.
시는 이를 통해 ‘14년까지 약 1만7,191면의 주차공간을 추가로 확보해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시는 유휴공간뿐만 아니라 주간에는 시설 이용자에게 제공되지만 야간에는 비게 되는 학교 등 근린시설 및 공공시설 주차장도 시민에게 개방해 기존의 주차장 효용성 또한 높일 계획이다.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을 통해 올해 강북구 570면, 마포구 400면, 성동구 210면을 포함해 1,805면을 확보, '14년까지 총 4,305면을 제공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그동안 주차장 확보는 자치구 자체 조성 및 시․구 합동으로 추진해 왔으나 재정여건이 열악한 자치구는 자체적인 확보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게 됐다”며 “단기적으론 지역별, 자치구별 주차공간 불균형 해소에 초점을 맞추고 장기적으론 서울 시내 주택가 어디서나 주차하기 편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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