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불법복제 출판물은 전량 수거·폐기하고, 영리·상습 불법복사업소 20곳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경찰이 소환 조사를 한 후 검찰에 송치하는 등 불법 행위를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이번 출판물 불법복제 단속은 전국 대학가 1,300여 개 복사업소를 대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 저작권보호센터, 한국복사전송권협회가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실시하였으며 단속 결과 전년 대비 건수로는 10.5%, 불법복제물 개수로는 23.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부 대학의 헌책 물려받기 운동 등 긍정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비싼 전공 서적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이 주원인인 것으로 보인다.이번 출판물 불법복제 단속 결과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와 해당 대학에 통보하여 대학교 내 복사업소에서의 불법복제물 유통이 근절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보호센터는 이번 출판 합동 단속을 계기로 저작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외국저작물 보호를 통한 국제 신임도를 높임으로써 저작권보호 강국으로서의 기틀을 다져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경찰은 오는 4월 26일부터 8월 초까지 100일간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일대의 번화가 노점 등에서 유통되는 불법 DVD, CD, 게임 등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인 ‘서울클린 100일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아울러 불법복제물 유통 및 제작자 특별 단속, 온라인 불법저작물 유통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 특별 단속 등 저작권 침해 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