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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중·일 상대로 호혜세 부과” 보복관세 강행 예고

트럼프 “한·중·일 상대로 호혜세 부과” 보복관세 강행 예고

  • 기자명 박찬정 기자
  • 입력 2018.02.1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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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사진=CNN 캡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사진=CNN 캡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중국, 일본 등의 ‘불공정한 대미 무역 흑자’를 거두고 있다며 이들에게 미국산 제품에 다른 국가들이 매기는 세금만큼 수입세를 매기는 ‘호혜세 (상호세제·reciprocal tax)’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12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는 지난달 한국산 수입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발효한데 이어 또 다시 한, 중, 일과의 무역 전쟁을 본격화하려는 의도로 예측된다.

AFP통신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다른 나라들에 의해 계속 이용당할 수는 없다”며 “우리는 상호호혜적인 세금을 매우 많이 부과할 것이고 이번주와 다가오는 수개월 동안 그것에 대해 듣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한국·중국·일본을 직접적으로 특정했다. 그는 “미국은 한국과 중국, 일본, 그리고 다른 많은 나라들에 막대한 돈을 잃었다”며 “그들은 25년간 살인을 저지르고도 빠져나간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조금 가혹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와서 우리에게 왕창 바가지를 씌우고 엄청난 관세와 세금을 매기고, 우리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매기지 못하는 이 상황을 계속 이어가게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교역하고 있는 나라들 중 일부는 이른바 동맹국이지만 무역에 있어선 동맹국이 아니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호혜세 부과 방침에 대한 그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30일 트럼프 대통령은 국정연설을 통해 “우리의 번영을 희생시키고 우리의 기업과 일자리, 나라의 부를 해외로 빠져나가게 한, 수십년 동안 계속돼 온 불공정한 무역협상의 한 페이지를 넘기게 됐다”며 ‘공정하고 호혜적인 무역관계’를 강조해 온 바 있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ckswjd2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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