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MB) 정부 시절 민간인 사찰사건 폭로자의 입막음을 주도한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영장이 기각됐다.

3일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장 전 비서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피의자의 지위와 역할,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지난달 31일 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 장물 운반 등 혐의로 장 전 비서관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장 전 비서관은 ‘MB 정부에서 민간인 사찰과 증거 인멸을 청와대가 지시했다’고 폭로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입막음용’ 돈을 전달하도록 류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23일에도 장 전 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주요 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 범행 당시 지위 및 역할, 증거 인멸 가능성 등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다며 25일 이를 기각한 바 있다.

최근 검찰은 장 전 비서관이 류 전 관리관에게 메신저로 연락해 ‘말 맞추기’를 종용한 정황 등을 파악하고 보강 수사를 통해 영장을 재청구했으나 법원의 판단 변화를 이끌지는 못했다.

검찰은 기각 사유를 파악한 뒤 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로써 장 전 비서관의 신병을 확보한 뒤 그의 상급자인 민정수석비서관이었던 권재진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MB 정부 ‘윗선’으로 수사망을 넓히려는 검찰의 계획에는 제동이 걸렸다.

한편 장 비서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오민석 판사는 지난해 2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영장을 기각했으며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또 지난 9월에는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댓글부대’에 동참한 퇴직자 모임 ‘양지회’관계자 2명에 대한 영장기각에 이어 지난 연말 조윤선 전 수석의 영장까지 기각해 네티즌들의 비난을 샀다.

장 전 비서관의 영장 기각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pick**** 오민석..살다 살다 영장전담판사 이름을 외울거라 생각도 못했다” “touc**** 국민청원해야겠네 적폐판사 오민석을 조사해 주세요” “kdy9**** 오민석 판사=기각의 아이콘이네요..” “asas**** 대한민국에 오민석판사밖에없나” 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ckswjd2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