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기자, 나경원 前의원 및 김재호 판사 모두 불기소 의견 송치
주진우 기자, 나경원 前의원 및 김재호 판사 모두 불기소 의견 송치
  • 추병호 기자 <chu2244@naver.com>
  • 승인 2012.03.29 14: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이틀 앞둔 10. 24. 나경원 후보측 장 某 법무팀장이 시사인 주진우 기자를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수사한 결과, 증거불충분하여 3. 28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또한, ’12. 1. 2 주진우 기자가 나 前의원과 남편인 김재호 판사 등을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증거 불충분하여, 모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김재호 판사와 박은정 검사, 주진우 기자 등 핵심 관련자들이 출석을 거부하였으나, 현재까지의 수사사항만으로도 결론 도출에는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고 공소시효를 감안하여 사건수사를 마무리하였다.

경찰의 수사결과. 기소 청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박은정 검사와 김재호 판사의 진술서, 나경원 前의원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김재호 판사가 박은정 검사에게 사건과 관련된 청탁을 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은 『당선되게 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김재호 판사․나경원 前의원에 대해서는 나경원 前의원, 김재호 판사, 박은정 검사, 선대위 대변인실 관계자등의 진술과 해당 논평 자료, 당시의 언론보도 기사 등으로 보아 김재호 판사와 나경원 前의원이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상호 공모하여 허위 내용의 논평 자료를 작성․배포하였다는 증거 부족하므로,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인정키 어려워 불기소 의견을
주진우 기자에 대해서는 박은정 검사와 김재호 판사의 진술서의 내용 및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로 보아 허위사실공표 또는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키에는 증거 부족하므로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대표전화 : 02-797-5114
  • 명칭 : 월드미디어그룹(주)
  • 제호 : 서울시정일보
  • 등록번호 : 서울 아 00268
  • 등록일 : 2006-10-11
  • 보도자료 hmkk697@hanmail.net
  • 대표이사 : 양성호
  • 발행/편집인 : 황문권
  • 주간 : 양성호
  • 주필/논설위원장 : 박용신
  • 편집국장 : 김상록
  • 고문변호사 : 양승부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봉호
  • 발행소 : 서울 종로구 사직동 262-1 (당사 사옥)
  • 서울시정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서울시정일보.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