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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가상화폐 문제에 목소리 “가상화폐 법적지위 규정해야”

남경필, 가상화폐 문제에 목소리 “가상화폐 법적지위 규정해야”

  • 기자명 최봉호 기자
  • 입력 2018.01.31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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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남경필 경기도지사 / 출처 : 바른정당
사진 : 남경필 경기도지사 / 출처 : 바른정당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문재인 정부의 가상화폐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남 지사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더 이상 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가상화폐와 관련한 정부 대책을 촉구한다”며 세 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남 지사는 첫째로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는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며 “가상화폐를 인정하고 제도화 하려는 세계적인 흐름을 받아들여야 한다. 가상화폐 탄생의 근간이 되는 ICO 역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지사는 두 번째로 “가상화폐에 대한 정의와 법적지위를 규정하고 이에 따른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세 번째로는 “거래소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한국거래소(KRX)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관장하도록 해야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남 지사는 끝으로 “정부의 역할은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플랫폼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며 “더 이상 불통으로 국민 분열을 일으키지 마시길 바란다”는 말을 남겼다.

한편 이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 업무보고에서 정부의 가상화폐 정책 혼선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암호화폐 문제는 사회‧정책‧법률적으로 문제가 걸쳐 있어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국무총리 태스크포스에서 대책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정일보 최봉호 기자 hazy109upda@m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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