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학년별로 기간제 교사가 담임을 맡은 수를 볼 수 있는데, 초등학교에선 5학년이 가장 높았으며, 중학교는 2학년, 고등학교는 1학년이 가장 높았다. 또한, 초등학교는 2008년 기간제 교사 담임 수가 급증한 후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였는데,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오히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였다. 중학교는 2007년에 비해 2.7배 정도 증가하였으며, 고등학교는 3.4배 정도 증가하였다. 2011년도만 봤을 때, 중학교 1·2학년과 고등학교 1·2학년에서 기간제교사가 담임을 맡는 경우가 많았다.
전체적인 추세를 보면, 기간제 교사 담임 수는 2008년에 급증한 후 서서히 증가하다가 2010년에 잠시 감소한 후, 2011년에 다시 급증하였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급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변수가 많아서 설명하기 어렵지만, 기간제 교사가 담임을 맡는 수의 65%는 정교사의 육아휴직과 관련이 있다”면서,“현재의 세태를 볼 때,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각 지역교육청 별 통계를 봤을 때는 2011년도의 경우, 서부와 남부교육지원청이 높았으며, 중부와 성동교육지원청이 낮았다.
더 자세히 보기 위해, 행정구청별로 분석한 결과, 2011년도의 경우, 은평구지역이 153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노원구, 강남구, 강서구가 그 뒤를 이었다. 반대로 종로구의 경우 35명으로 가장 낮았으며, 동작구, 강북구 등이 낮은 편에 속했다.
이 밖에, 23개 초등학교·32개 중학교·43개 고등학교는 5년간 기간제 교사가 담임을 맡은 일이 없었다. 반면, 일부 초등학교에서는 5년간 40명 이상이나 되는 기간제교사가 담임을 맡았으며, 2개의 중학교에서는 5년간 34명이나 되는 기간제교사가 담임을 맡았고, 한 고등학교에서는 5년간 59명이나 되는 기간제교사가 담임을 맡은 내역이 확인되었다. 또한 국·공립과 사립을 구분지어 봤을 때, 최근 5년간 담임을 맡았던 기간제 교사의 평균 인원은 공립고교가 3.68명, 사립고교는 6.66명, 국공립중학교는 7.29명, 사립중학교는 7.27명, 국공립초등학교는 7.84명, 사립초등학교는 4.94명이었다.
이에 김형태 교육의원은“기간제 교사의 증가와 더불어 기간제 교사가 담임을 맡고 있는 통계수치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교육은 교육논리로 접근해야함에도 교육논리가 아닌 경제논리로 접근하고 있다는 단적인 증거라며, 아직도 교사 법정배치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2011년 현재 교원충원률 87.9% 전국적으로 보면 아직도 4만명 정도의 교사가 부족함), 교육청과 사학재단은 교원 법적 정원 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임시직인 비정규직, 기간제 교사를 쓰기보다는 청년실업 해소 차원에서라도 정교사로 임용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현재 학교 현장은 비정규직을 무분별하게 채용하다 보니 기간제 교사와 정교사, 학생 모두 힘들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우선, 기간제 교사는 불안한 신분 때문에 마음을 졸이며, 과도하게 맡겨지는 업무도 불평, 불만 없이 해내고 있는데,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담임까지 떠맡다 보니 더 큰 부담감에 힘들어 하고 있다. 일부 학교의 경우, 어렵고 힘든 업무는 대부분 기간제 교사가 담당하고 있다. 요즘 학교폭력 문제로 책임 문제가 불거지자, 일부 정교사들 사이에 담임기피 현상이 벌어져, 기간제 교사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담임까지 맡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정교사의 경우, 잘못을 저지르면 교육청 감사 등을 통해 문책을 받을 수 있기에 늘 무거운 책임감으로 일하지만, 기간제 교사는 기간이 지나면 다른 학교로 옮기거나 쉽게 그만두기에 업무에 대한 책임감이 적을 수밖에 없고, 게다가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학생에게까지 피해가 가는 실정이다. 실제로 일부 학교에서는 기간제 교사가 갑자기 그만두는 바람에, 학기 중간에 담임이 바뀌기도 하고, 방학에는 담임이 부재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병원에 가서 진료와 수술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 전문의가 아니고 인턴이었다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학부모들의 입장에서, 내 아이의 담임교사가 알고 보니 기간제교사라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는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기간제 교사 대신 경험 많고 능력있는 정교사가 담임을 맡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학생들과 학부모들도 정당한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다.
교육청 자료를 분석해보니, 공립보다 사학이 기간제 교사 담임 수치가 높았다. 일부 사학에서는 ‘젊은 교사들을 정교사로 임용했더니 노조에 가입하여 활동하더라. 그래서 말 잘 듣는 기간제 쓴다’라는 말까지 들린다. 이는 반노조적 행태일 뿐만 아니라 학교를 개인영업장 수준으로 생각하는 일부 몰지각한 행태이다. 법정정원이 미달됨에도 불구하고, 정교사를 채용하지 않고, 비정규직인 기간제 교사를 쓰는 사학에 대해서 교육청은 불이익을 주어서라도 이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일부 사학의 경우, 정교사로 모두 쓰고 싶어도, 고교선택제로 인해 혹시 과원교사가 발생할까 염려하여 쓰지 못한다고 한다. 이런 우려 때문에 정교사 채용을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 교육청은 예전처럼 공사립 교류 차원에서, 과원교사를 공립으로 특별채용하는 물꼬를 터주어, 많은 사학들이 정교사를 100% 가깝게 임용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것이다.
학생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영향력 있게 지도하는 담임교사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 따라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담임 기피 현상’에 대해 교육청과 교과부는 심각하게 받아들여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교육청과 교과부에서는 정교사들이 담임을 하면서 겪는 고충이나 애로에 관심을 갖고, 그 짐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수업시수를 줄여주고, 상담시간을 수업시수에 포함시켜야 하며, 교무행정사 파견을 통해 업무도 경감시켜야 할 것이다. 아울러 경쟁교육을 협력교육으로 바꾸는 노력과 함께 학급당 인원수도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낮추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출산,육아휴직으로 인해 부득의하게 학기 중간에 담임이 비는 상황이 있을 때, 검증받은 기간제 교사(명예퇴직자 등)들을 관리하는 인력풀을 구성·관리하여, 제 때 투입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 등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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