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침묵의 살인자’라 불리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대중교통 무료정책을 두고 찬반양론이 제기되면서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서울시는 현재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무료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1회 시행마다 약 50여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 정책은 처음 실시된 지난 15일부터 시행 3일차인 18일까지 교통량이 2주전 대비 2.4% 감소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정치권에서 표퓰리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바른정당과 통합을 추진 중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러한 논란에 불을 붙였다. 안 대표는 19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원순 시장을 향해 “150억 혈세를 먼지처럼 날려버린 경위를 밝혀야할 것”이라며 “150억이면 미세먼지 마스크 750만개를 구입해 어린이와 노약자에게 줄 수 있고 각 학교에 공기청정기 7만 5천개를 지원할 수 있다”며 예산낭비를 지적했다.

서울시와 달리 대중교통 무료정책을 시행하지 않는 경기도의 남경필 지사도 이번 논란에 손을 거들었다. 남 지사는 지난 16일 갑작스레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미세먼지 대책을 두고 “서울시가 미세먼지 공짜운행을 일방적으로 시행했다. 세금만 낭비하고 효과도 없는 대중교통 무료운행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서울·경기·인천 간 미세먼지 대책을 위한 삼자회동을 제안하고 나섰다.

그러나 주로 야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표퓰리즘 논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추진 중인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필요한 정책’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자체가 법적근거 없이 민간에 대한 차량2부제 등을 실시할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서울시가 차선책으로 택한 미세먼지 대중교통 무료정책을 표퓰리즘이라고 몰아세우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반격에 나섰다. 박 시장은 “우리는 더 늦기 전에 숨 쉴 권리를 되찾아야 한다. 대기오염으로 2060년이 되면 5만2천명이 조기사망 하는 시대라니. 이런 상황에서는 뭐든 해야 한다”며 “긴급 대처를 하는 동시에 더 좋은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바로 그 일환”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즉 미세먼지 문제가 전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일선지자체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박 시장은 또한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표퓰리즘 논란에 대해서도 “이에 따르는 비용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한다. 서울시로서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아시다시피 재임 기간 동안 제가 가장 노력했던 것이 서울시의 채무 감축이었고, 덕분에 8조6천억 감축에 성공했다”며 “(이렇게 아낀) 귀한 세금을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재난관리기금에 편성한 것은 그만큼 우리 삶에 절박하고 절실한 문제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비판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남 지사가 제안한 서울·경기·인천 간 미세먼지 종합대책의 당위성은 인정할 수 있지만 경기도가 추진 중인 미세먼지 대책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과는 미미하더라고 시민안전을 위해 실시되는 대중교통 무료정책을 표퓰리즘이라 몰아 세우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는 지적이다.

실제 경기도는 국비와 도비 그리고 시·군비를 포함 총 1,156억원의 예산을 투자해 2016년 9월 연간 4천 4백t(2015년 기준)인 도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2020년까지 1천 5백t으로 줄이겠다는 ‘알프스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별다른 성과를 발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정일보 최봉호 기자 hazy109upda@ms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