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정부와 국회의 역할
[칼럼]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정부와 국회의 역할
  • 서울시정일보
  • 승인 2018.01.1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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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철기 문학박사∙트랜스포마인드코리아 대표이사)
(사진= 유철기 문학박사∙트랜스포마인드코리아 대표이사)

새해가 되면, 모든 사람들은 희망을 이야기 한다. 희망을 가지는 순간은 인생의 긴 여정에서 작은 행복의 순간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발표한 신년사에서 “내 삶이 달라지는 나라”를 만들겠다면서,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만드는 것이 올해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그리고 2018년 새해, 정부와 대통령의 목표는 “국민들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고,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고, 국민들이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의 신년사를 듣고, 필자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나에게 질문을 던져본다.

나의 평범한 일상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까?

나의 삶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나의 삶의 변화를 어떻게 체감할 수 있을까?

과연 정부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상을 지키고, 나아지게 할 수 있을까? 과연 정부는 어떻게 국민 각 자가 자신의 삶의 변화를 체감하게 할 수 있도록 할까? 물론, 국민의 삶이 지금보다 나아지게 하겠다는 뜻이라는 것으로 이해한다. 하지만, 필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는 어불성설이다. 정부는 나의 평범한 일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설령 안다할지라도 그 기대를 충족시킬 수가 없다. 삶의 변화도 마찬가지다. 내가 느끼지 못하는 한, 아무리 정부가 그럴듯한 장밋빛 미사여구로 말해봐야 소용없는 짓이다. 감히 말한다. 정부와 국회가 제 역할만 잘하면 된다.

요즘 정부 각 부처의 행태를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다. 한쪽에선 발표하고, 다른 쪽에서는 아니라 한다. 최근 몇몇 사안에 대한 정부의 일처리를 보면 전혀 팀플레이가 되지 않고 있다. 아무리 뛰어난 기량을 가진 우수한 선수가 많고, 몸값이 높은 선수로 팀이 구성되어 있다하더라도, 팀으로 움직이는 경기에서는 팀플레이가 개인기에 우선한다. 정부 각 부처 장관과 공무원들은 혹시라도 개인기를 뽐내보려는 욕망이 있다면, 그런 행태부터 고쳐야 한다.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 각 부처 간의 의견 조율이 먼저다. 그리고 국민 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충분한 검토와 치열한 논쟁을 통해 가장 최적의 안을 발표해야 한다. 그런 절차를 거쳤다하여 국민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최선의 노력을 하자는 것이다.

특히, 최근 많은 논란의 중심에 있는 “가상화폐”와 관련한 일련의 사건들은 정부 내에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활동하고 있음에도, 전혀 팀플레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종합적인 국가전략,” “4차 산업혁명 관련 각 부처별 실행계획과 주요 정책,”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되는 과학기술 발전 지원, 인공지능·ICT 등 핵심기술 확보 및 기술혁신형 연구개발 성과창출 강화에 관한 사항,” “전 산업의 지능화 추진을 통한 신산업·신서비스 육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렇다면,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화폐”에 관한 내용은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종합적인 국가전략과 각 부처별 실행계획과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조정했어야 한다. 이 부처 저 부처의 오락가락 발표로 많은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린 것은 위원회가 직무유기한 것인지, 아니면 각 부처가 위원회의 역할을 무시한 것인지 따져봐야 할 것이다.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자율주행차 실험도시(화성 K-city),” “2천개의 스마트공장,” 그리고 “스마트 시티의 새로운 모델”을 언급하면서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의 성과”를 국민들이 직접 느껴보라고 하였다. 무엇을 어떻게 느끼라는 것인가? 전 정부가 “창조경제”를 외치더니, 이제 문재인 정부는 “혁신성장”인가? 무슨 용어를 쓰든 좋다. 국민인 나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정부와 국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만 하다면 말이다.

요즘 국회 또한, 제 역할을 하는지 의문이다. 국민을 위한다고 국민을 내세우지만,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같은 당내에서 싸움을 하는가 하면, 이 당 저당을 오락가락하고, 어떤 당은 툭하면 장외 집회다. 국민들은 토론할 장소가 없어서 광장으로 나온다. 국민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광장으로 나온다고 하여, 국회의원들도 광장으로 나오면 안 된다. 국회의원들에게는 국민의 세금으로 회의장과 사무실을 제공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있어야 할 자리는 국회다.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국회 내에서 하라. 국회는 면책특권만을 누리는 곳이 아니다.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곳이다. 국회 내에서 토론하고, 싸우라. 국회의원이 국회 밖으로 나와야 할 때는 민생을 살피고, 국민들이 삶의 현장에서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자 할 때, 어떻게 하면 국민이 필요한 정책을 만들까를 고민할 때다. 여당이건, 야당이건, 당리당략을 위해, 자신들의 정치적 욕망을 위해 더 이상 국민을 피곤하게 하지 마라.

‘초연결성’, ‘초지능화’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었다. 정부와 국회도 각 부처 간, 각 당 간의 불신의 벽을 허물고 초연결하라. 그리고 ‘초지능화’로 4차 산업혁명이 필요로 하는 인재의 요소로 꼽히는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발휘하라. 국민 앞에 ‘융합능력’으로 본을 보이고, ‘협업’을 통하여 국가를 더욱 발전시키고, 국민의 삶의 수준이 높아지게 하라.

서울시정일보 / 유철기 문학박사∙트랜스포마인드코리아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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