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보유세 인상이 간단하지 않다”고 진단하면서 “거래세보다는 보유세 인상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 보유세 중 재산세를 올리는 것은 전국이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 부총리는 16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보유세 인상 문제에 대해 "타당성은 있지만 인상 방법에 따라 전국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보유세가 거래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면에서 타당성은 있다"면서도 다만 “부동산 가격 안정용으로 보유세 인상카드를 쓰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 부동산정책은 해당(투기)지역 맞춤형 정책을 원하는데 보유세 중 하나인 재산세를 올리면 전국이 다 영향을 받는다"며 "종합부동산세를 올려도 일정 기준 이상의 강남4구 외 다른 지역도 영향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서울 강남4구 지역의 집값을 잡기 보유세를 인상하려다 오히려 다른 지역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부총리는 이에 "보유세와 거래세 관계라든지 다주택 소유에 대한 과세 형평, 조세정책 측면으로 봐서는 면밀히 분석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종부세는 합산 공시가격이 6억원 이상(1주택자 9억원)인 부동산을 보유한 주택자에 부과되며, 재산세는 주택을 소유한 모든 국민에게 부과된다.

정부의 8·2대책에도 불구하고 최근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구 등 이른 바 강남4구 지역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 데 대해서는 '투기적 수요'를 원인으로 꼽았다.

김 부총리는 "최근 4~5년 부동산 거래 건수와 작년 거래건수를 보면 작년이 거래가 더 많고, 강남4구 집값의 경우 6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가)오르고 중저가는 오르고 있지 않다"며 "통계를 분석해보면 투기적 수요가 몰리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저임금이 16.4%나 인상됐지만 3조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 30인 미만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 1인당 13만원씩 9%는 보전해주니, 결과적으로는 7.4%만 인상된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영세업자가 망하고 있다는 비난에 대해서는 “힘든분들도 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싸잡아 말하는 것은 과장됐다”며 “일자리안정자금 말고도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인 지원대책이 임대료나 카드수수료 인하 등 76가지나 마련됐다”며 고용 유지를 당부했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ckswjd2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