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 입장이 나온 가운데 ‘규제반대 국민청원’이 14일 만에 20만명을 넘어섰다. 이로써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받게 된다.

16일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가상화폐 규제반대, 정부는 국민들에게 단 한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 적 있습니까?’는 국민청원에 20만 1718명이 동참했다.

해당 글을 올린 게시자는 "가상화폐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다고요? 투자라는 건 개인이 성공하던 실패하던 개인이 책임을 지는 게 맞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불법 도박을 하나요?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라며 가상화폐를 불법 투기판에 참여하는 사람들로 매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청원에 참여한 국민들은 '가상화폐 거래소등 폐지를 적극 반대합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정부가 과도한 규제 및 통제를 하는 것은 역효과만 초래할 우려가 있으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듯'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금융실명제처럼 당연한 것. 세금 부과, 주식처럼 당연한 것. 하지만, 거래 자체를 막는 것은 세계적 추세를 거스르며 별다른 이유 없이 강제로 막는 것입니다. 동의합니다' 등 댓글로 규제 반대에 힘을 실었다.

이로써 해당 청원은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답을 해야 할 7번째 국민청원이다. 앞서 청와대는 ‘청소년 보호법 폐지’, ‘낙태죄 폐지’, ‘주취감형 폐지’, ‘조두순 출소반대 폐지’ 청원에 답변을 했으며, ‘권역외상센터 지원 강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폐지’ 청원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힌편 가상화폐 규제 번복으로 혼선을 빚자 정부는 지난 15일 브리핑을 통해 “가상통화 실명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며, 시세조작, 자금세탁, 탈세 등 불법행위를 통한 거래에 대해서는 검찰, 경찰, 금융당국의 합동조사를 통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공식발표했다.

이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ckswjd2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