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권력기관 구조개혁안 발표, 본격 막 오를 공수처 정국
靑, 권력기관 구조개혁안 발표, 본격 막 오를 공수처 정국
  • 최봉호 기자 <hazy109upda@msnews.co.kr>
  • 승인 2018.01.14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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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청와대에서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하는 조국 민정수석 / 사진 : 청와대 라이브 캡쳐
14일 청와대에서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하는 조국 민정수석 / 사진 : 청와대 라이브 캡쳐

청와대가 14일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을 담은 권력기관 구조개혁안을 발표함에 따라 공수처 문제를 두고 여야 간 치열한 대립이 예상된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은 1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와 국정원 대공수사기능의 경찰 이관을 골자로 한 권력기관 구조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국정원의 대공수사기능은 경찰로 이관되며, 경찰 내 ‘안보수사처’를 별도 설치해 관련 기능의 전문성을 확보한다.

또한 검찰이 가지고 있는 고위공직자 수사권한이 새로이 신설하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로 이관된다. 아울러 검찰이 보유한 직접 수사 권한도 대폭 축소해 비대한 권한을 분산시킨다.

아울러 검찰의 수사권한 축소와 대공수사기능 부여로 비대해진 경찰조직의 통제를 위해서는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며 엄격한 수사와 행정기능의 분리를 추진한다는 방안이다.

한편 이러한 청와대의 개혁안이 발표되자 여야 각 당은 저마다 다른 입장의 논평을 발표하며 향후 치열한 대립을 예고했다.

우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청와대가 권력기관 개혁의 청사진을 밝혔다”고 평가하며 “대통령 스스로 권력기관을 정권의 시녀로 삼던 관행과 단절하고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며 환영입장을 발표했다.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사법개혁특위가 발족하자마자 청와대가 권력기관 개혁안을 던지는 것은 사법개혁특위를 무력화하려는 독재적이고 오만한 발상”이라며 비판했다. 또한 예민한 문제인 공수처 문제에 대해서도 “공수처 설립이 검찰 개혁의 상징인 마냥 들고나온 것은 일관되게 공수처 설립을 반대해 온 한국당을 반 개혁세력으로 몰고 가고자 하는 선전포고”라고 말했다.

이번 개혁안 입법에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은 김철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권력기관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을 갖게 하겠다는 기본 방향은 옳다”며 긍정적 입장을 표시했다.

반면 국민의당과 통합 논의를 벌이고 있는 바른정당은 다른 입장을 발표해 이목을 끌었다. 바른정당 유의동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번 개혁안 발표를 두고 “개혁기관을 가장해 수사기관을 장악하려는 문재인표 둔갑술”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자신의 속셈을 교묘히 끼워팔기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서울시정일보 최봉호 기자 hazy109upda@m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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