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가상화폐 논란.. 시중은행, 실명확인 계좌 도입 철회 방침 세워
커지는 가상화폐 논란.. 시중은행, 실명확인 계좌 도입 철회 방침 세워
  • 박찬정 기자 <ckswjd206@naver.com>
  • 승인 2018.01.12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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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이어 여타 시중은행도 철회 동참…"거래 위축 불가피"
당국·은행들 오늘 오후 회의…기존계좌에 대한 방침도 논의될 듯
최종구 금융위원장 /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최종구 금융위원장 /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신한은행이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통화) 거래용 실명확인 서비스 도입을 중단한다. 가상화폐 거래소에는 기존 거래에 활용되던 가상계좌를 정리하라는 지침을 통보했다. 이는 가상계좌에 대한 정부의 고강도 규제 방침에 따른 것으로 상당 부분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한은행은 지난 10일 가상화폐 거래소 3곳(빗썸, 코빗, 이야랩스)에 공문을 보내 기존 가상계좌에 대한 정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부터는 신한은행의 기존 가상화폐 관련 가상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출금은 가능하지만, 입금은 중단돼 사실상 기존 가상계좌는 사라지게 된다. NH농협은행도 기존 가상계좌 해지를 검토 중이다.

신한은행은 또 당초 19일 도입할 예정이던 가상화폐 거래용 실명확인 서비스를 무기한 연기를 결정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실명확인 입출금 시스템은 이미 개발 완료한 상태지만, 가상화폐 거래가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점을 감안해 가상화폐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금융위원회는 앞서 지난달 가상화폐 규제안 중 하나로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 도입을 제시한 바 있다.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는 거래자의 실명계좌와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동일은행 계좌만 입출금을 허용하는 시스템으로, 거래자의 신원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농협은행도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 도입을 연기할 방침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당국의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 실명거래 서비스 도입 시점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화폐 거래를 취급하지는 않지만 당국이 제시한 규제안에 따라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 시스템을 준비 중인 KB국민은행과 처음부터 가상계좌를 제공하지 않은 KEB하나은행도 당국의 향후 대책을 보고 도입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내 카드사 8곳도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구매할 수 없도록 신용·체크카드 거래를 모두 중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당국의 규제를 피해 국내 투자자가 해외 거래소를 통해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미다.

한편 전문가들은 “금융사들이 모두 가상계좌 중단 조치를 취할 경우 가상통화 거래는 위축 수준을 넘어 오프라인 형태로 음성화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ckswjd2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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