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서울시가 지난 해 8월 30일 아파트 주거관리시스템에 다양한 비리차단 장치와 시민참여 루트를 마련하기 위해 발표한 ‘아파트 주민 주권시대’의 열린 아파트 만들기 사업 중 핵심 사업이다.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가계부 수준의 회계프로그램 개발․보급>
서울시는 회계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도 아파트 관리와 운영에 관심있는 입주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계부 수준의 단일회계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서울시 공동주택 포털 사이트인『공동주택 통합 정보마당』구축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화) 밝혔다.
4월 5일 입찰공고를 시작으로 5월 본격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올 연말 보급할 계획이다. 프로그램개발비 등 사업비엔 총 4억5천만원이 쓰일 예정이다.
서울시는 각 공동주택이 사용하는 아파트 회계프로그램이 상이해 일반관리비, 인건비, 난방비, 잡수입 등을 다른 주택과 비교가 가능하도록 단일 프로그램을 개발해 올 연말까지 전체 공동주택에 무료로 보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회계사, 전산 프로그래머, 아파트관리사무소 회계담당직원 등 관계자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여 단일 회계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모든 아파트 관리비는 구축되는 공동주택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하여 내가 사는 아파트 관리비가 적정한지 언제든 비교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회계 프로그램은 계정항목을 상세화하고 작성방법, 서식 등을 표준화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강화 및 정보제공 창구의 일원화>
아파트 회계에 대한 표준화가 이루어지면 입주민은 자기가 살고 있는 유사한 단지와 비교해 관리비가 공정하게 부과되었는지, 관리비가 적정하게 산정되어 지출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서울시 공동주택 포털사이트에서 제공 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면 평형별, 난방방식, 준공연도별 등 다양한 조건별로 단지별, 항목별로 관리비를 비교 조회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각종 공사 및 용역비가 과다 지출 되는 사례를 사전 예방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입주민의 공동체 커뮤니티 활성화위한 다양한 콘텐츠 제공>
또한, 이웃 간 소통부재로 공동체 의식이 붕괴되는 점을 감안, 사이버상에서 커뮤니티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공동주택 통합 정보마당』에 회계프로그램 외에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해 도시형 디지털 공동체를 조성․지도할 계획이다.
현재 아파트 단지의 66.4%가 자체 홈페이지를 미개설했거나 개설된 아파트 단지도 형식적인 정보공개 및 상담기능 부재로 궁금증 해소와 정보취득이 제한돼 있다.
서울시는『공동주택 통합 정보마당』에 아파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화재보험, 각종 수선에 필요한 물품을 공동구매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 이웃단지와 정보를 교환하고, 상호 참여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제공되는 콘텐츠는 사용자 인증이 필요한 정보와 누구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정보를 구분하여 차별화된 맞춤형으로 제공된다.
<투명한 관리로 절감되는 비용 공동육아방 운영 등 아파트 커뮤니티 위해 사용>
서울시는『공동주택 표준 회계프로그램』이 보급되고『공동주택 포털사이트』가 개설되면 주택법상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단지 2,000여개와 소규모 단지 1,000여개에 살고 있는 입주자들의 부담이 연간 5억여 원이 경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례] 성북구 석관동 00아파트(2,000세대)는 매월 회계(XpERP)프로그램의 임차비 15만원, 홈페이지 운영비 5만원 지급.
절감되는 비용은 공동육아방 운영, 아파트 베란다 텃밭 가꾸기, 주민화합행사, 장난감 도서관운영, 농산물 직거래 판매, 입주민간 소통 등을 위한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어 향후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서울시는 2010. 7. 개정된 주택법령을 근거로 서울시가 전면 개정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관리비의 집행 및 회계처리를 공동주택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개하도록 했다.
서울시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조사․분석한 결과
- 대상단지 1,789개 단지 중 1,634개 단지(91.3%)는 관리비의 집행 및 회계처리를 공동주택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개하는 내용으로 규약을 개정하였고,
- 일부 수정한 단지 92개 단지(5.1%), 일부삭제 29개 단지(1.6%), 전문삭제 34개단지(1.9%)로 파악됨에 따라
서울시는 일부수정 및 삭제, 전문삭제 한 단지를 대상으로 관리비의 집행 및 회계처리를 공개토록 유도하고, 자치구와 합동으로 지도․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 소재 아파트는 시가총액 1,700 조원의 중요한 자산으로써 연간 관리비 2조 4백억원과 7만명의 관리인력이 투입되므로 효율적이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가 필요함에도
그동안 입주민들의 무관심과 행정지도가 어려운 사적영역이라는 이유로 회계 관리가 소홀하였으며, 최근에는 각종 비리와 입주민간 분쟁과 갈등으로 사회경제적 손실이 크게 증가했다.
※ 입주민 분쟁 법정 사건은 ‘05년 총158건 (민사78건, 형사80건)에서 ’09년 총 966건 (민사 501건, 형사465건)으로 최근 5년간 6배 증가
김윤규 서울시 주택정책과장은 “4월 8일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5월부터 시스템을 구축해 본격적인 운영이 시작되는 올 연말에는 입주민들이 아파트 운영관리의 무관심과 배타주의에서 벗어나 입주민들의 권리에 대한 이해가 향상되고 아파트 관리에 대한 투명성이 한층 더 강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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