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강경화 외교부장관을 통해 9일 오후 2시 외교부 청사에서 일본정부로부터 받은 10억엔 반환을 포함한 위안부 합의 처리방향에 대한 정부의 공식입장을 발표한다.

이 자리에서 강 장관은 박근혜 정부 당시 추진된 한일 간 위안부 합의가 내용과 절차상으로 중대한 흠결을 안고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당장 재협상 또는 파기절차에 들어가지 않고 우리 정부 차원에서 취할 조치들을 취할 것임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으며, JTBC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정부 차원 조치들에 일본정부로부터 받은 10억엔의 출연금을 반환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일 간 위안부합의는 박근혜 정부 임기 중인 지난 2015년 12월 발표됐다. 당시 양국 정부는 이번 합의를 통해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으로 불가역적으로 종결되었음을 선포했다.

그러나 이 합의는 피해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과 합의 없이 진행된 당시 정부의 일방적 외교적 합의로 많은 비판과 논란이 일었다. 또한 이면합의 문제, 소녀상 철거문제, 일본정부의 공식사과 문제 등에 대한 문제제기도 꾸준히 이어졌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일 청와대에서 위안부 할머니들과 함께한 오찬간담회에서 “할머니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뜻에 어긋나는 합의를 한 것에 죄송하고 대통령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지난 합의는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어긋나고 정부가 할머니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해 내용과 절차가 모두 잘못된 것”이라 지적한 바 있었다.

서울시정일보 서재형 기자 9065510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