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남성들과 10대 여성들이 인천에서 한 여고생을 집단 폭행하고 성매매까지 강요한 일이 밝혀져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다.

인천남동경찰서에 따르면 7일 경기 김포시에 사는 여고생 A양의 부모는 지난 6일 “딸이 집단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서를 찾아 고소장을 제출했다. A양도 부모와 동행해 피해 사실을 진술했다.

A양은 경찰 조사에서 “지난 3일 밤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인천시 남동구 일대 길거리 등지에서 6시간가량 B씨 등 20대 2명과 C양 등 10대 여학생 2명에게서 폭행을 당했다”며 “폭행을 당하다가 자신들의 옷에 피가 묻어 더러워졌다며 현금 45만원도 요구하고 성매매까지 강요당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여학생들과 친구처럼 지내다가 20대 남자들도 최근에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A양은 올해 2월 졸업한다.

A양은 이들에게 조건만남도 강요당했다. 성매매를 하려고 나온 남성이 A양의 폭행당한 모습을 보고 친구에게 연락하게 해 극적으로 탈출했다.

이에 경찰은 A양을 한 차례 더 조사하고 사건 현장 인근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고 피고소인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또 피고소인들의 신원은 모두 확인했으며 혐의가 인정되면 공동상해나 공동감금 등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앞서 최근 페이스북 SNS에 '인천 여중생 집단 폭행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눈 부위에 멍이 든 A양의 얼굴 사진이 올라왔다.

한편 최근 잇따라 발생되는 청소년 집단폭행 등 범죄에 대해 소년법 개정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미성년자 폭력범죄는 2014년 2만1건에서 2016년 2만 403건으로 점차 증가했다.

특히 소년법에 의해 ‘불기소처분’을 받은 미성년자 비율은 지난 2011년 16%에서 2016년 28%로 증가했다. 반면 구속기소와 불구속기소로 형사재판에 넘겨진 경우는 2011년 84%에서 지난해 69%로 감소했다.

재범률 또한 지난해 전체 폭력범죄에서 36%에 달할 정도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10명중 4명은 다시 폭력을 저지른 것이다.

이처럼 소년법 개정에도 좀처럼 줄지 않는 미성년자 폭력사건에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다시금 수면위로 올라오고 있다.

앞서 지난 부산 사하구 여중생 사건과 대전 여중생 자살사건,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 등의 사례 등을 언급하며 소년법을 악용하는 미성년자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있었다.

시민들의 소년법 폐지에 대한 청원이 높아지자 지난해 11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소년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그것만이 효과적인 형사정책은 아니다”며 “소년법 폐지 청원이 있다고 해서 폐지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어 “그런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다른 수단도 찾아봐야 한다”며 “형사처벌만으로 출구를 마련하겠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의 범죄가 나날이 늘고 있어 국민들의 소년법 폐지 및 강화에 대한 요청이 더 높아지고 있다.

네티즌들은 “joon****소년법 포함해서 우리나라는 범죄자에 너무 관대하다. 오죽하면 예전에 소말리아 해적이 우리나라 깜방 너무 좋다고 평생 썩고 싶다고 말하겠나” “yeom****어리다고 봐주고 학생이라 봐주고 초범이라 봐주고 ....에휴 제발 강력처벌해라.”“ipxz****소년법으로 반사회성 청소년들을 보호/갱생 시켜 그들을 더한 범죄의 소굴로 빠지지 않게끔 하는 것보다, 소년법 개정으로 인해 청소년 범죄의 감소와 처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하는 것이 사회적 측면에서 후자가 압도적으로 이익이 높다. 생각합니다.” “davi**** 몇명의 피해자가 더 나와야 소년법을 폐지 할텐가? 답답하다! 소년법 폐지와 더불어 처벌 수위도 높아져야된다!”“skdl****폭력을 쓴 아이들이 저 지경이 될 때 까지 내버려둔 부모들은 도대체 멉니까? 정신차립시다”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ckswjd2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