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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근혜 ‘뇌물수수’ 추가기소…‘헌인마을’ 조사 예정

檢, 박근혜 ‘뇌물수수’ 추가기소…‘헌인마을’ 조사 예정

  • 기자명 박찬정 기자
  • 입력 2018.01.03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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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40억여원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번 주 안에 기소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3일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과 관련해서 이르면 이번 주 중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할 계획”이라면서 “다른 관련자들은 이후 순차적으로 사법처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매월 5000만원에서 2억원까지, 총 38억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또 특정 보수 단체에 활동비를 지원하도록 작성된 명단인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 개입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공소장에 국정원으로부터 매달 5000만~1억원의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상납 받은 혐의로 구속된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을 기소하면서, 두 전직 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과 공모했다고 적시했다.

박 전 대통령 외에도 조윤선·김재원·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지난달 22일과 26일 각각 출석 조사, 구치소 방문 조사를 추진했으나 박 전 대통령의 진술 거부로 모두 무산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관련자들의 수사로 상당 부분 사실관계를 파악한 만큼 박 전 대통령의 진술 없이도 혐의를 입증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본인(박근혜)의 확인은 없지만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다 (조사)했다”며 “(오간 금품이) 현금이니 한계는 있으나 수사 전문가로서 할 수 있는 역량을 동원해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 (확인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가 파악한 흐름이나 관여한 사람이 있다. 본인이 (돈을)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지 않겠나”라며 혐의 소명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했다는 취지로 덧붙였다. 또한 향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기소가 더 이뤄질 가능성도 시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조사가 필요한 것이 국정원 자금 의혹에 한정되지 않는다”며 “헌인마을 등 관련해서도 추가조사가 필요하지만 국정원 뇌물조사를 시작한지 오래돼 기소를 늦출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헌인마을 관련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씨를 통해 부동산개발 청탁을 받고 이를 들어주려 했다는 의혹이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ckswjd2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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