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사회 일본, 공무원 정년 65세로 연장 추진
고령화사회 일본, 공무원 정년 65세로 연장 추진
  • 서홍석 기자 <suk1582@gmail.com>
  • 승인 2017.12.3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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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서울시정일보 서홍석 기자
사진 : 서울시정일보 서홍석 기자

초 고령화사회에 접어든 일본이 공무원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다수의 일본언론 보도에 의하면 일본정부는 오는 2021년부터 12년간 3년에 1번씩 정년을 늦추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등을 2019년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일본정부는 정년연장에 따른 인건비 팽창을 억제하기 위해 60세 이상의 직원 급여를 감액하고 중노년층을 중심으로 60세까지 급여의 상승을 억제한다는 세부적 계획안까지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언론은 정부가 이와 같은 방안을 추진할 경우 일본 수백만명의 공무원 급여 체계와 연령구성 등에 영향을 주는 대개혁이 될 것이며, 60세 정년이 많은 민간기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한 일본정부는 공무원 총 정원을 정한가운데 65세까지 정년연장을 한번에 추진할 경우 신규채용 수가 줄어들고 조직 연령 구성이 크게 왜곡될 수 있는 만큼 3년에 1번씩 정년을 늦추는 방안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정일보 서홍석 기자 suk158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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