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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文정부 첫 특별사면 “법치를 불태우려하냐” 비판

자유한국당, 文정부 첫 특별사면 “법치를 불태우려하냐” 비판

  • 기자명 최봉호 기자
  • 입력 2017.12.29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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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자유한국당 정태옥 대변인
사진 : 자유한국당 정태옥 대변인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취임 이후 첫 사면을 전격적으로 단행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이번 사면조치를 “법치를 불태워 버리려고 하냐”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날 자유한국당은 정태옥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용산 폭력사건 가담자 25명, 정봉주 전 의원 등 공안사범 6,444명을 포함해 165만 명을 사면복권했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은 이어 “포괄적이고 일반적으로 대규모로 시행되는 특별사면이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정신에 어긋난다는 그동안의 논쟁을 이 자리에서 새롭게 하지는 않겠다”면서도 “이번에 포함된 용산 폭력사건 책임자 25명의 사면은 이 정부가 법치를 얼마나 가볍게 보는지를 보여준다”며 비판을 시작했다.

정 대변인은 “용산 폭력 사건은 경찰 감시 망루를 만들고 화염병과 쇠구슬을 난사하며 시너에 불을 붙여 경찰을 공격한 사건”이며 “경찰특공대 故 김남훈 경사와 민간인 5명이 사망하고 24명이 부상당한 법치국가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그 책임자를 대통령이 특별히 사면하는 것은 그들이 독립운동가라도 된다는 말인가”라고 물었다.

또한 정 대변인은 “정치인 중 유일하게 포함된 정봉주 전 의원의 혐의 내용에 대한 잘잘못 시비를 떠나, 이명박 정부 때 일은 모두 다 뒤집어야 속이 시원한 이 정부의 삐뚤어진 속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불법 폭력시위로 공권력을 유린하고 코드에 맞는 사람을 복권해서 정치를 할 수 있게 해준 문재인 대통령의 ‘법치 파괴 사면’, ‘코드 사면’은 국민 분열과 갈등만 불러올 뿐”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끝으로 정 대변인은 “선량한 준법시민들을 우롱한 문재인 대통령의 첫 사면은 법치 파괴 사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며 “경찰이 죽고, 민간인이 불타 죽었는데도 특별사면, 법치를 불태워 버리려고 하는가”라며 논평을 마쳤다.

한편 이날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약 7개월 만에 사면권을 행사했다. 이번 사면 대상에는 총 6천 444명이 포함되었으며, 일반형사범이 99%로 단순 형사처벌이나 행정조치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대다수를 이뤘다.

또한 취임 이전 약속과 같이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범죄자를 제외했으며, 당초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 예측되었던 한명숙 전 총리와 이광재 전 강원지사 등도 제외해 논란을 사전에 차단했다.

이번 사면대상에 정치인으로 유일하게 이름을 올린 정봉주 전 의원은 지난 17대 대선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실소유주 의혹을 제기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으며 오는 2022년까지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다.

이번에 이름이 오르게 된 배경은 원내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의원 125명의 집단적 청원이 있었다는 점이 청와대의 결정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정일보 최봉호 기자 hazy109upda@m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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