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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정부, 위안부 문제까지 댓글 공작…내부문건 공개

MB 정부, 위안부 문제까지 댓글 공작…내부문건 공개

  • 기자명 박찬정 기자
  • 입력 2017.12.29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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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뉴스 캡쳐
사진=SBS 뉴스 캡쳐

지난 27일 발표된 외교부의 위안부 합의 TF의 결과 발표 이후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이명박 정부 시절 여론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위안부까지 댓글공작을 벌인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12년 대응작전 목록’이라는 제목의 사이버사 내부 문건을 공개했다.

2013년 12월11일 작성된 이 문건은 국방부 보안심사위원회가 지난 27일 비밀 해제한 21건의 사이버사 문건 가운데 하나로,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이 결재한 것이다.

문건에 따르면, 사이버사는 김정일 사망, 천안함 등 안보 이슈 외에도 일본군 위안부 뿐 아니라 광우병 촛불집회, 김병관 국방부 장관 내정자 등 국내 정치와 밀접한 이슈도 상당수 포함됐다.

특히 사이버사는 2012년 1월과 7월 위안부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 것으로 나타났다. 그해 1월 25일에는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와 강일출 할머니가 외교통상부 장관을 만나 강한 어조로 이명박 정부에 서운한 감정을 드러내 화제가 됐다.

또 1월 31일에는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한나라당이 일본 정부의 배상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겠다며 '군대 위안부 태스크포스(TF)'를 결성, 일부 네티즌으로부터 "한 표 얻으려고 생쇼 한다"는 등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아울러 7∼8월에는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가 서울 종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옆에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쓴 말뚝을 세우고 도망친 일이 지속해서 논란을 일으켰다.

사이버사는 국내에서 위안부와 관련한 논란이 제기되자 요원들에게 북한과 국외 적대세력에 대응하는 것뿐 아니라 국가와 국방정책 홍보를 지원하라는 내용의 트위터·블로그 작전 지침을 내린바 있다.

민간·비군사 분야 사이버전 노출의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작전 글과 위장 글의 비율을 3대7로 유지하라고 지시하는 등 치밀한 대책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이번 공개 문서에는 위안부 내용 이외에도 사이버사는 각 군 사관학교 교육과정에 사이버전 과목을 신설하고, 유사시 '사이버 계엄'이 가능하도록 계엄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ckswjd2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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