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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유아 교육비 대폭 감소…우선입학·누리과정 전액 지원

저소득층 유아 교육비 대폭 감소…우선입학·누리과정 전액 지원

  • 기자명 박찬정 기자
  • 입력 2017.12.2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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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저소득층 유아 2.4만명, 국공립유치원 우선입학 배려”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부담 월 6만원 수준으로 경감

내년부터 유아 자녀를 둔 저소득층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정부는 27일 이 같은 방안을 담은 ‘유아교육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9학년도부터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 유아가 사립유치원 등 본인이 원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어린이집 평균 부담금 수준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오는 2022년까지 ‘혁신유치원’을 130곳으로 늘린다.

중위소득 50% 이하 3~5세 유아는 약 2만4000명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사립유치원 평균 부담금 15만8000원과 어린이집 평균 부담금 월 6만원을 감안하면 약 10만원 정도 지원된다.

이미 2018학년도부터 전국 17개 시·도 국공립유치원의 정원 100% 범위 내에서 저소득층 유아가 우선 입학할 수 있도록 전형을 진행했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 2조587억원을 전액 국고로 지원한다.

전체 다문화학생 20만명 가운데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다문화유아에 대한 교육지원도 강화해 다문화유아가 많은 지역 위주로 다문화유치원을 2022년까지 120개원 이상 확보할 예정으로 다문화유아가 재원 중인 모든 유치원에 대해 다문화교육프로그램을 개발·배포해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다.

증가하고 있는 장애영유아가 비장애유아와 통합할 수 있는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과 연계해 2022년까지 공립유치원 내 특수학급을 731개에서 1131개로 400개 이상 확대하고 17개 시·도 당 1개 이상의 통합유치원을 설립할 예정이다.

25%인 국공립 유치원은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2년까지 이용률을 40%까지 확대한다.

각 시‧도교육청은 지역특성, 인구동향, 기관 현황 등을 고려해 공립유치원을 단계적으로 신‧증설하고, 지역여건에 따라 단·병설 유치원을 다양하게 확충할 계획이다.

유치원 신설 부지 확보에 대한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등을 추진하고, 과밀학급 유아 수 개선 및 병설유치원 행정직원 추가 배치 등을 통해 공립유치원 현장의 교육 여건도 개선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유아의 다양한 특성이 반영될 수 있는 자유놀이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개정하고, 다양한 교육방식이 발현될 수 있도록 현장의 교육 자율성을 확대해 계획으로 지나치게 상세한 교사 지침서는 유치원‧교사가 다양한 방식으로 유아의 성장을 도울 수 있도록 놀이소개 위주로 개편하고 2019년 연구학교 운영 및 교육과정 개정 고시를 거쳐 2020년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유치원 평가도 현장의 자율성과 교육철학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컨설팅 등과 연계해 유치원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혁신유치원은 2022년까지 130개원 이상 확충‧지원한다.

무분별한 영어, 한글 등 특성화 프로그램 위주의 방과 후 과정은 개선하고, 놀이·돌봄 중심의 ‘방과 후 놀이유치원’을 단계적으로 확대‧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유치원의 건강‧안전관리책임을 강화하는 ‘학부모안심인증제’는 내년부터 확대하고 공공성이 확보된 유치원을 ‘공영형 사립유치원’으로 지정해 유치원 운영비의 최대 50%까지 지원할 예정으로 내년 15개 내외의 시범운영을 통해 자체모델을 개발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을 매입한 후, 이를 민간경영자에게 위탁해 국‧공립에 준하게 운영하도록 하는 ‘공공위탁 방식’을 도입하고, 사립유치원의 법인 형태로의 원활한 전환을 위한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공립-사립유치원 교원 간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내년부터 향후 5년간 사립유치원 교원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을 매년 6만원씩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ckswjd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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